2.‘한ㆍ미 원자력협정’개관
(1)‘한ㆍ미 원자력협정’체결과 개정
(2)‘한ㆍ미 원자력협정’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
(1) 원전강국
(2) 원자력의 안전성
(3) 국제규범
(4) 비용문제
(5)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 고갈
4. 향후 과제
5. 나오며
... ‘한ᆞ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ᆞ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