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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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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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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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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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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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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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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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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만찬실
동부 서머 타임 오후 1시 52분
대통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한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의심해서라기보다, 부채한도 상향에 관한 한달간의 공방을 목격한 후 우리 정치 체제의 행동 능력을 의심해서입니다. 반면 시장은 우리의 신용등급이 AAA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AAAA라는 등급이 있다면 미국에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전세계 투자자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균형있고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줄 신용평가기관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제가 취임한 날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굳이 신용평가기관이 우리에게 지난 몇달간 워싱턴에서의 교착상태가 건설적이지 못했다고도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채한도에 관한 장기적인 협상 – 채무 불이행의 위협이 협상카드로 사용되었던 협상 – 이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일본, 중동지역의 경제적 혼란 속에 나타난 이러한 위협은 이제 시장을 뒤흔들고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둔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우려사항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데, 바로 우리의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문제는 미국 신용에 관한 신뢰가 아닙니다 –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신용을 세계 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장기적으로 적자를 해결해나가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역사적인 방위 및 국내지출 감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쪽 분야 어디에서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할 일은 그러한 재정지출 감축과 두가지 추가적인 조치, 즉 사람들에게 공정한 몫을 치르게 하는 세제개혁과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제도의 적절한 개선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상식과 타협입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성한 초당적 재정적자 감축 위원회 소속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6인조 상원 재정 적자 감축안 협상단(Gang of Six)의 양당 의원들도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존 베이너 의원과 저 역시 일괄타결에 관해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계획이나 정책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워싱턴의 정치적 의지 부족입니다. 선을 분명히 긋고, 국가를 위한 최상의 것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 혹은 이념을 우선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겪었던 사태 이후 일명 ‘수퍼위원회’라는 초당적 공동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타협안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요일 소식을 통해 우리가 사안의 긴급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향후 몇주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수퍼위원회는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일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부채나 적자 등의 문제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인들과 시장에 있어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일자리와, 생애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느린 경기 회복 속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제안을 실행할 여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하루 빨리 급여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내년에 근로자들의 실급여가 늘어나고 기업의 고객은 증가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구직을 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 국민 중 한 명이라면 마땅히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쓸 돈이 생겨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한 급여세 감면과 실업 수당 혜택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며, 성장률은 0.5%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며 의회가 개회하는 즉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도로, 다리, 공항 보수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지난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제안도 아닙니다. 원래 공화당에서도 동의했던 아이디어들이며 과거에도 수차례 동의했던 것들입니다. 이를 지금 바로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진이나 유가 급등, 세계 다른 지역의 경기 침체와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은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입니다. 어떤 기관이 무슨 평가를 내리든 우리는 항상AAA 국가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입니다.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과 모험정신이 뛰어난 사업가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할 의지와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하는 결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좁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를 겪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어려움을 이겨내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우리도 이 자리에서 국민들만큼 열심히 일해 그들의 살림살이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였습니다. 큰 부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미국 국민들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짐을 짊어지려는 그 의지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군인들만큼 잘 대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수행 중 헬기 추락으로 30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국을 대신해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매일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낮없이 적군의 공격이나 심각한 위험 속에서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프간 군과 함께 임무수행 중이었으며 아프간 군인 7명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저는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뿐만아니라 아프간 현지 미군 사령관들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아프간 정부로의 이양 및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려운 임무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 군인들과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한 나라로 묶어주는 가치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내놓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신지역은 다르지만 이들의 서로 다른 배경과 종교는 다양한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개인이지만, 그들은 미국을 위해 한 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사한 30명의 대원들처럼 일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들의 용기와 결의, 그리고 공동의 목적의식을 반영한 미국을 만들어 이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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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p_econ_08081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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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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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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