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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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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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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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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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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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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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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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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2011년 4월 8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이명박 대통령)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의 인구는 약 4,800만 명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다. 보안 기관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군대 내 가혹 행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의 해석,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후술하는 인권 문제들이 보고됐다.
인권 존중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상반기 동안 군대 내에서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중 13명은 가혹 행위, 부당한 대우, 군대 부적응이 자살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발표됐다. 국방부는 이들 자살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국방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관행을 금하고 있으며 정부 당직자가 그러한 관행을 적용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당해 연도 중에 국방부는 상해를 초래한 가혹 행위를 22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9명이 기소됐다. 국방부는 가혹 행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
교도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외부 인권감시단체의 시찰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연말 현재 수용자 수는 총 45,681명이며 이 중 2,375명이 여성이고 430명이 미성년자라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된다. 미결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재소자와 격리되며 면회나 전화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이 덜 엄격하다.
재소자와 수용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면회와 종교 활동이 허용된다. 관계 당국은 수형자나 수용자가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법 당국에 청원을 제출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비인도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비인도적인 실태를 수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정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했다.
수형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300건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67건 중 5건에서 청원자를 구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교도소 시찰을 요청하지 않았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임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당국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법조항의 임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32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26명이 기소됐고 1명은 기소가 연기됐으며 1명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기소자들 중 14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8월에 관계 당국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입국한 목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목사는 12월에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금지된 자료를 유포하여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8년에 기소된 어느 중등학교 교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로운 상태였다. 법원은 구두 변론을 청취했으며 2011년 2월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공작원들을 불법으로 접촉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보도물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9월 구속•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4명은 당해 연도 중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 중 2명은 징역을 살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1월에 지방법원 판사는 명예훼손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4명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당해 연도 말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 및 보안 기관의 역할
민간 정부는 경찰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체포 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자를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수사 중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사면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2,735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5,685명도 사면을 받았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일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무죄추정주의, 자백의 증명력 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등 형사재판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국가가 비용 부담). 피의자가 구속 수감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구속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대체로 판사들은 검찰측과 피고인측 모두에게 증인 심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피고는 출석해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반대 증인에게 반박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위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는 정부가 보유한 관련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이 권리를 집행했다.
8월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 대배심제를 도입했으며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률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해당 연도 중 병역법 위반 건수는 총 6,863건이며 이 중 1,358건이 재판에 회부됐고 5,505건이 법정 밖에서 해결됐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1월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993명 외 약 30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평균 1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09년 1월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도입을 예상하고 복역을 연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9년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1월에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41건의 대법원 항소 사건과 9건의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건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04년에 이 문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허가한 감청 건수는 2009년 상반기 799건에서 2010년 상반기 현재 589건으로 감소했다.
9월에 법무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총리실 직원 7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 정부의 지지자로 알려진 KB한마음 전 대표와 어느 국회의원 부부를 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는 이유로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의 광범한 질타를 받았다. 수사를 통해 사찰에 착수한 원인, 추가 사찰 기록, 사찰을 지시한 고위 공직자의 연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11월에 법원은 관련 직원 7명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에 의거해 계속 일부 출소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독립적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가 어우러져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국보법에 입각하여 정부는 반정부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찬양 혹은 선동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12월에 항소심 재판부는 MBC 시사 프로 PD수첩의 PD 4명과 작가 1명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5명의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정부가 e메일과 인터넷 게시판을 모니터링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008년도 OECD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95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폭력적이고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도박성향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유해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법에 의거해, 그러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혹은 무해 사이트 등급을 매길 것을 의무화 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 웹사이트 및 북한의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을 계속 차단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12월에 헌법재판소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조항은 2008년에 금융시장 예측과 촛불 시위, 당해 연도 중에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기소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포함하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200여 개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47명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1월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종전 30만 명) 이상인 국내 서버를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를 의무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행령으로 인해 대상 사업자의 수가 37개에서 167개로 확대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7월에 헌법재판소는 구두 변론을 청취했으나 연말 현재 위헌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는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법으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시위를 허가했다. 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적법한 등록 단체가 아니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는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9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한 일몰 후 일출 전 집회 금지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6월) 내에 국회가 개정안을 제정하지 못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에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 24명 중에서 구속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확인했다. 5월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2명은 각각 100만원(약 $885), 1명은 50만원($440)의 벌금이 부과됐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에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c.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부 2010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g/drl/irf/r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많은 경우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북한 방문에 정치적 목적 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강제 추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추방을 강제한 적이 없다.
난민 보호
한국은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단체 가입 여부 혹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난민 송환이나 추방을 방지하는 보호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대거 입국 시 한시적인 난민 지위를 제공하고, ‘난민’에 관한 폭 넓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갱신 가능한 단기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대안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5월에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심사 인력을 증원했다. 난민 인정 심사 기간은 2008년 3월에 평균 42개월이던 것이 2010년 1월에는 12개월로 단축됐다. 11월에 난민인정협의회가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47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168명을 거부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게는 취업 허가와 함께 영주권이 부여된다.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비와 의료비를 지급한다.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3월에는 비탈북자 난민에게 최초로 시민권이 부여됐다. 또한, 정부는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지 못한 43명에게 한시적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다. 당해 연도 상반기에 1,407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재정착했다. 7월에 통일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에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2008년 4월에 치러진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다.
다수당과 다수의 소수당 모두 제약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정당 활동을 수행했다.
총선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의 50퍼센트는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30퍼센트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총 299개 의석 중 45석이 여성 의원이었으며 18개 위원회 중 1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이었다. 대법관 13인 중 1인, 장관 15인 중 2인이 여성이었다
소수인종 출신 국회의원은 없었다.
제4절. 공직자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형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공직자 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현재 481명의 정부 공직자가 권한 남용, 뇌물 공여,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현재 국회의원 1명이 구속 수감된 상태였으며 다른 의원 1명은 횡령 및 기타 형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무원윤리법에서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형성과정까지 포함해 재산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재산 변동을 추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몇몇 정부 부처가 공직자 부패를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 행위에 관한 고충 신고 접수와 처리를 관장한다.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500건 이상의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며 2009년에 478곳이던 측정 대상 공공기관을 712곳으로 확대했다.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 언론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국제기관들에게도 협조적이었다.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5월에 한국을 방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관이지만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190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을 거쳐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 투쟁 탄압기에 이르기까지 군사 정권과 사법 당국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 사건을 10,000건 이상 규명한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에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전체 접수 사건의 86퍼센트에 대해 결론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규명 불가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불완전한 증거를 기초로 과거의 사건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작업의 어려움을 들어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유보했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여성
법률은 강간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법원은 배우자를 강간한 남편에게 유죄를 판결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각각 5년과 3년 이상에서 7년과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총 18,985건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8,385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2009년에는 8,746건이 신고되고 3,858건이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약 $6,19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에 즉시 대응해야 하며 경찰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당해 연도 중에 법무부에 4,363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으며 551명이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 구제 조치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당해 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4퍼센트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약 15,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9월에는 여대생들 앞에서 성희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차별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모성 보건 서비스와 피임 수단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10.8명꼴이었다. 여성은 HIV를 포함한 성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었다.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도에 15~64세 여성의 고용 참여율이 54.7퍼센트였다고 보고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72곳에 여성 취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인력의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7월 현재 신규 일자리의 약 42퍼센트와 신규 채용 인력의 45퍼센트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보고됐다.
신규 임용 공무원과 외교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남녀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1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시급은 남성의 66퍼센트였으며 복리후생 혜택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62.5퍼센트였다. 9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20~30대 여성 근로자의 25퍼센트만이 출산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법률은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성 차별 기업은 최고 약 500만원(약 $4,42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자녀의 국적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며, 출생 시점에서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여야 한다. 무국적자인 경우 혈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적이 부여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국내 거주자인 경우 출생 기록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출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가 부인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9월 현재 총 6,910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센터는 총 4,017건의 사건에 개입했으며, 이 중 91건이 고아원과 보육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에게 보호•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6월에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과 기타 유사강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7년과 5년 이상에서 각각 10년과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외의 개정 사항으로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 자녀의 국제 인도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자녀 국제 인도에 관한 사항은 국무부 연례 자율준수 보고서(http://travel.state.gov/abduction/resources/congressreport/congressreport_4308.html)와 국가별 정보(http://travel.state.gov/abduction/country/country_3781.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파견 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인신매매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g/t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건강권,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영역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26,535)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와 접근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7월부터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2퍼센트에서 각각 3퍼센트와 2.3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06년 1.35퍼센트에서 2009년 말 현재 1.86퍼센트로 증가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당해 연도 중에 국내 소수 민족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현지 언론은 정신질환자가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일어난 일련의 폭행 사건들을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불법 결혼중매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외의 사건들은 성격상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현지 시민단체와 언론은 탈북자들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착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에 대한 차별 행위에 관한 6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LGBT에 대한 차별 또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이 LGBT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LGBT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했다.
LGBT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다. 6월에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청취했다. 연말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기타 사회적 폭력 및 차별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고립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에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총 577건의 고용 차별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총 104건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 주장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중 3건에 대해 구제를 권고했다.
제7절. 근로자의 권리
a.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공무원 노조의 조직도 허용된다. 1월에 노동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단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사용자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했다. 복수노조들이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어 노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2009년 현재 약 10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는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외에 4,689여 개로 추정되는 노조들이 활동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국제노총(ITUC)과 연계를 맺고 있다. 한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은 국제 노조 연맹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노동자 1,660만 명 중 약 160만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병원 근로자, 언론인, 건설회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독립적 사무직노조 연맹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조 연맹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 연맹들 역시 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활동했다.
법률은 교육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만원($3,185)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9년 6월과 7월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159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교사들을 관할하는 복수의 지방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개별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으며 연말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징계를 유보한 경기도 교육감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파업권은 법률로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금지된다. 법률은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쟁위행위가 금지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임금, 근로시간, 후생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쟁의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헌법과 노사관계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경우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폭력을 행사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 기소될 수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이 죄목이 수백 명의 노조원을 구금하고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보고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노조 간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사업장에서 체포되어 기소 및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상대로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월에 총 55건의 쟁의가 발생했으며 여기에 30,623명의 근로자가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5월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원심의 2년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들은 실제로 본 권리를 행사했다. 동 법은 노조 결성에 간섭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자에게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이 허용되지만, 예산과 정책 입안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
수출자유지역(EPZ) 내에 소재한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산업 부문의 근로자가 누리는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수출자유지역 내 외국인 기업에는 법정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2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근로자의 3퍼센트는55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대기업의 특정 분야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비롯한 일부 노동 법규가 면제된다.
c.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아동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포함하여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법으로 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아동 노동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는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e. 최저 근로 조건
최저임금은 매년 심의한다. 최저임금 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지만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다. 당해 연도 중에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초생활비 상승에 따라 2009년에 비해 2.75퍼센트 인상된 4,110원($3.64)으로 결정됐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대 48시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2시간)을 근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허용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최대 56시간을 근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일 근로 시간은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주중 시간외 근로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50퍼센트의 시간외 근로 수당 할증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규정에 입각한 사전예방적인 조사와 진정이 접수된 경우 대응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공단은 공단 웹사이트에 분기별로 산재 및 사망자 현황과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총 48,066건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1,028명이었다. 이는 2009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각각 6.3퍼센트가 증가하고 2.9퍼센트가 감소한 수치였다. 공단은 산업 안전을 향상시키고 산재 관련 사고를 줄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교육용 모듈과 교재를 10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상에서 배포하는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의 33.3퍼센트, 약 570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2009년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84퍼센트에 불과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은 최장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연말 현재 국내에 총 513,621명(합법 체류자 465,302명, 불법 체류자 48,319명)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220,319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이 허용된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과 법적 선례를 시행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생활과 고용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무료 통역 서비스, 자국어 건강 검진, ‘외국인 인권 보호 센터’ 설치 등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정부는 제조•건설•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유지했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직업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다. 2009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용허가제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고용 계약 기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의 경우 이직 제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근로 조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실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용자를 찾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지위 때문에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인 이주노동자센터에는 예술흥행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도 중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된 신고가 4,646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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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p_sr_040711b.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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