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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 2016년까지 이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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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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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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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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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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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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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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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기는, 공사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완료 일정을 고려해 2015년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美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 2016년까지 이전키로 韓‧美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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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 2016년까지 이전 완료
2011-03-2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은 3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반환부지의 효율적 활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韓‧美 동맹강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부지 조성공사 38%,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 76%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사업 완료시기는, 공사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완료 일정을 고려해 2015년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美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 2016년까지 이전키로 韓‧美간 합의했다.
사업 비용은, 韓‧美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설종합계획에 의거 美측이 제시한 설계기본요구서를 기초로 시설별로 각각 韓‧美 협의를 통해 개략적인 소요비용을 판단한다.
협의 완료된 설계기본요구서는, 美측에서 기본설계(30%)를 실시하고 韓측에서 실시설계(70%)를 거쳐,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美측의 검증 후 시설물을 인계한다.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총 소요 57개(226동) 시설 중 40개 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향후 美측과 협의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旣 협의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하여 총 건설비 5조 341억원을 추산했다.
건설비 추산 금액은 '04년 국회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 4,470억 대비 5,87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韓美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까지 협의완료 되지 않은 잔여 17개 시설소요는, 금년 중 14개를 협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소요는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 ‘13년까지 韓‧美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韓‧美간 협상으로 설계비 238억원, 효율적인 발주처 관리로 관리비 378억원 등 총 616억원을 절감했으며, 향후에도 건설자재 국산화 반영
지속적 확대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비 외에 국가정책 및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원과 반환기지 오염정화 등에 소요되는 韓측 자체 소요비용인 부지매입비와 지원비는 현재까지 1조 6,531억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내역은 ▲부지매입비(6,946억원) ▲평택 이주민지원비(4,454억원), ▲기지외부 기반시설공사비(945억원), ▲반환기지 철거 및 오염정화비(2,134억원), ▲이주단지조성비(719억원), ▲공자기금예수금 이자(651억원) 등이다.
기지이전을 위한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 반환부지 매각시기 ▲ 용도변경 ▲ 부동산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韓ㆍ美간 긴밀히 협력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홍보실 ☎02) 748-4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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