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미 공동 기자회견(2010/11/10) |
 |
 |
주한미국대사관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주한미국대사관 |
|
 |
2010/11/11 |
|
 |
우리는 양국 협상팀에 앞으로 수 일, 수 주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결국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께서는 한국 협상팀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기울여주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증진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저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공동 비전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 강화 및 현대화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산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합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때만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고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기만 한다면 미국이 한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
|
|
 |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
2010년 11월 11일
오후 2시 13분(한국표준시)
이명박 대통령: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은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서 6.25 전쟁기간 동안에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미국 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에 재향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미국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병사들과 또 한국 관계관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현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작년 6월에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에 따라 한•미 전략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빈틈없는 연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G20 정상회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두 정상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향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하였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을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그간 한•미 양국이 유지해 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필 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핵 포기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한국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관련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비핵, 비확산, 핵안보, 반테러, 기후변화, 녹색성장, 아프간 안정화 등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갖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 달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짐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인적 우의가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한미 동맹이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정을 미국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복무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미군 장병과 참전용사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한국이 G8 이외의 국가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적극 지지하며 장려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미간의 끊어질 수 없는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재향군인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며,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용산에서 주한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지난 60년 동안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이 서로를 굳건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안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경제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및 지역 내에서 번영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우리는 안전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의 초점도 양국 공동의 번영과 안보의 증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양국 내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게 될 한미 FTA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양국 국민들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미국의 상품 수출을 100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 수출을 수 십억 달러 늘려 7만 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 서로 상대방의 혁신을 활용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는 등, 한미 두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파트너쉽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는 양국 협상팀에 앞으로 수 일, 수 주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결국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께서는 한국 협상팀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기울여주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증진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저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공동 비전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 강화 및 현대화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산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합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때만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고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기만 한다면 미국이 한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리아’ 가 부각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관련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문제를 포함하여 공동의 안보 과제들을 협의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 한국이 2년 후 개최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계기이자 전세계의 취약한 핵 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좋은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의 환대와 지도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미 두 나라를 굳건한 동맹으로 탈바꿈시킨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 즉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는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 협의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들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아쉽게도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됐고, 또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것은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고, 중단된 것이 아니고 협상이 계속 뒤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G20 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통상 당국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우리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G20 회의가 끝나면 아마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협의를 하는데...
진행자: 다음은 미국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패트리샤 젠걸 기자.
질문: 감사합니다. 로이터의 패트리샤 젠걸 기자입니다. 이번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독일과 같은 과거 G7 파트너들이 미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G20 파트너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목표를 지지해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에서 독일을 포함한 참가국 전체가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적하고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같은 수출국들은 자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개방된 미국 시장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G20 회원국들 모두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점은 미국 국내외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위기를 지나왔습니다만, 이 위기에 일조한 막대한 불균형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같이 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기본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미 우리가 시행한 조치의 후속 작업에 불과합니다.
인도에서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도 답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이트너 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료팀에게 어떻게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수출을 늘릴 것인지, 한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그곳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 매일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미 FTA를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상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젠걸 기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종 공동성명에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들간에 언제든지 의견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만의 문제가 있고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사안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성장을 멈추면 여타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국가가 의도적으로 자국의 수출 증가를 위한 관행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를 희생시킨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핫’ 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없으신지요?
이명박 대통령: 그런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없을 때 질문해야 되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질문하면 됩니까? (웃음)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미국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나는 중요시하고, 미국 경제가 살아야만 된다는, 그래야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또 균형 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갑작스런 외화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그리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속적이고 균형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를 했고, 그동안에 논의가 되다가 이번 서울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지만은 결국은 최종 합의가 돼서 코뮈니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중대한 진전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한국측 기자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북 핵 위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미 핵폭탄 몇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과거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6자회담은 북한과 접촉하고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북한을 유도하는 중요한 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2005년에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반도 긴장 해소를 가져다 줄 변화 이행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만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저는 지난 2년동안 완벽한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북한은 이웃국가들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비핵화 거부, 도발적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지역내에서 긴장을 계속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나은 선택은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해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면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을 돕고 장기적으로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회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진지한 목적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얻기위해 일하는 시늉을 하는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고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을 향해 북한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오면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 모두 다음 회의가 잡혀 있으므로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미국 기자 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월스트리트저널의 조나단 와이즈먼 기자입니다.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적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은 보고서 초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텐데,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또한,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이나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의 삭감 등, 어려운 결정이 되더라도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현대 자동차와 주머니 속의 LG 휴대폰, 벽에 걸려있는 삼성 TV를 보며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이야말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서 언급했던 일방 무역 관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부모를 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제 미국 기업도 한국 시장에서 한국의 대기업들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최종 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보울스 위원장과 심슨 위원장은 권고안에 필요한 14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여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저 혼자 단독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선거 기간동안 국채와 재정 적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 상당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채나 재정 적자 문제를 우려한다면 어려운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각 지역구의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 편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끼워 넣기 예산 편성으로는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방 예산의 낭비와 남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낭비와 남용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재정 적자와 국채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조나단,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당이 함께 전진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자위원회의 제안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며 모든 사실 관계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정부 지출과 국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야 하며, 정치적 논쟁에만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재정 적자와 국채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재정 적자와 국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경제가 1퍼센트 포인트 성장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완전히 상쇄할만큼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1퍼센트 혹은 1.5퍼센트의 추가 경제 성장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의회의 권고나 조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FTA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기자가 방금 질문에서 미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를 언급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저는 FTA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양국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 주 동안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내용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질문하시는 이유를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은 과거에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의 상품을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사실 그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 이야기한 대로 삼성, LG, 현대 제품들은 전자제품은 국산 LG, 삼성 제품이지만은 그 안에는 핵심적인 부품은 미국제입니다. 또 거기에 노하우는 로열티를 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한국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는 한•미 간에 무역 역조가 사실은 한 80억 불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었고. 그것을 로열티를 문다든가 다른 서비스 비용을 보태면 거의 균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간의 무역은 지금 아주 건전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무역역조는 한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의 제품이 한국에 아세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또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FTA는 상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윈-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협상의 속도를 내면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단지 무역역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합니다.
끝 오후 2시 44분(한국표준시)
|
|
|
 |
korean.seoul.usembassy.gov/p_pv_g20_111110b.htm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