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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기자회견(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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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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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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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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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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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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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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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의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하였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을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해 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필 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조속히 행동을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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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은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서 6.25 전쟁기간 동안에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미국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에 재한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먼 이국땅에서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미국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병사들과 한국 관계관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현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두 정상은 작년 6월에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에 따라 한·미 전략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정을 수호할 빈틈없는 연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에서의 G20 정상회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두 정상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향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하였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을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해 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필 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조속히 행동을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한국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관련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비핵, 비확산, 핵안보, 반테러, 기후변화, 녹색성장, 아프간 안정화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갖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 달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짐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인적 우의가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미 동맹이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감명 깊게 표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말씀하신 그러한 감정을 미국 국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이나 참전 용사들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상당히 기쁩니다.
우리는 G20을 위해 왔고, 또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국이 신흥경제국으로서 최초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될 것이고, 즉 세계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동맹관계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미국은 오늘 참전용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용산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도 만났고 또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국민, 그리고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봉사는 지난 60년간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보는 한국을 위대한 민주주의국가로 만들고 또 경제기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영이 국가 간 지역 간 서로 공유가 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공통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의의 초점이었습니다.
방금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양국 국민들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주는 혜택은 미국의 수출규모를 약 백억 달러 증가시키고 또 서비스 부분에서는 90억을 창출하고 또 미국내에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는 혜택은 미국의 시장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또 한국 소비자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더 많은 선택 등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이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 질것이고 또 서로의 혁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노동의 권리나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 팀이 앞으로 며칠 또 몇 주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통령께서 한국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한국측에서 노력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공통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대통령과 나는 양국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여기에는 21세기 비전에 대한 공동비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산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확인 하였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제거라는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서 북한은 진정한 안보, 그리고 존경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과 국제 파트너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G20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국가에게 필요한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포함한 공통의 안보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한국이 다음 핵안보 정상회의를 2년 후에 주최할 때 그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통령께서 환대해 주시고 또 지도력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출발점인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 국민들게 한국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강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과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최재현(KBS) 기자 :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 여쭙겠다.
이번에 한·미 FTA 협의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들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아쉽게도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됐고, 또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설명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 이것은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고, 중단된 것이 아니고 협상이 계속 뒤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G20 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했다. 양국 통상 당국자끼리 협의를 했지만 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다.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우리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G20 회의가 끝나면 아마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협의를 하는데.
Fatricia Zengerle(로이터) 기자 : 감사하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G20까지. 그리고 독일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의 어떤 통화 평가 절하를 요청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정상회의에서 고립됐다라고 느낀다면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오바마 대통령 : 정상회의 때 본다면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실 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합의가 있다. 즉, 우리가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데 대한 합의가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코뮈니케가 어떠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균형을 추적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세계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이다. 왜냐 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 바로 미국 경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같은 국가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독일 상품을 사는 것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은 다른 모든 G20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안정된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의 경제성장률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계속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위기를 다시 우리가 경험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피츠버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Framework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했던 그러한 작업에 대한 추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질문을 인도에서 처음에 받았었는데, 연방준비위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내침에 즉, 가이트너 장관을 포함한 보좌관들에게 내가 지시하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 미국의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느냐, 또 수출을 어떻게 증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물건을 수입하지만 또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심해 봐라라고 요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지금 타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저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우리가 지시하는 바는 이 타결을 몇 달 후에 할 것이 아니라 몇 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최종 코뮈니케를 보시면 아주 포괄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 하면 국가마다 특정한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 하면 각 국가마다 독특한 문제가 있고,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같은 것을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만일 미국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계에 좋지 않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만일 어떤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또는 관행이 자신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Fatricia Zengerle(로이터) 기자 : 이 대통령께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이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갑자기 어떤 핫머니가 유입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나?
이명박 대통령 : 그런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없을 때 질문해야 되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질문하면 되나? ( 일동 웃음 )
우리는 같은 질문을 봤다. 나는 미국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나는 중요시하고, 미국 경제가 살아야만 된다는,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또 균형 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갑작스런 외화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없기 때문에 그건 그리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속적이고 균형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이 Framework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를 했고, 그동안에 논의가 되다가 이번 서울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지금 이견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 합의가 돼서 코뮈니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중대한 진전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정주(코리아 타임즈) 기자 :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드린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질문이다. 6자회담이 2003년도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몇몇 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러한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오바마 대통령 : 6자회담은 아주 소중한 포럼으로서 북한을 개입시키고, 또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포럼이었다. 2005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시행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와해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나는 완전한 합의를 가지고 지난 몇 년간 함께 움직였다.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즉, 북한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인접국들에게 호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또한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세계 사회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될 것이고, 또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또 이는 이 지역에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또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일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가 북한에 상당한 그런 원조를 제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논의를 하였고, 또 우리는 어떤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데에는 합의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북한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보인다면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Jonathan Weisman(월스트리트저널) 기자 : 하원의장 그리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그러한 초안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한 아주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은퇴 연령을 더욱 더 늦춘다든지 메디케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현대자동차가 있고 LG전화가 있고 삼성TV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서 얘기했던 일방향 무역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싸우고 부모들이 싸우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한국이 한국소비자들이 한국재벌들이 어떤 공평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바마 대통령 : 저는 적자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최종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보울스 위원장, 심슨 의원이 14개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작업의 여지를 주려고 한다.
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할 수는 없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캠페인 때 상당히 이 적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산 적자 또 이런 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어려운 결정, 어려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의회에서의 어떤 예산 할당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지출의 낭비를 예방하려면 연방지출에 대해서 어떤 낭비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많이 줄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채, 또 예산적자가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당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거부하기 전에 우리는 경청하고 또 모든 팩트를 다 모으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출과 적자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인들도 바로 이러한 정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채와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률 1%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는 부시 대통령의 세제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1% 높이는 것은 이러한 적자 제거, 부채 감축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들어오는 돈과 나오는 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장을 어떻게 계속 우리가 유지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권고안 또는 제안은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권고안 그런 제안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아까 FTA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께서 이 FTA 타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상거래, 무역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것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나는 서로 앉아서 구체적인 그러한 방향을 보면서 한국민들과 미국인들, 모두 이것이 양국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협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가 대중의 그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제대로 협상을 해서 타결하자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질문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다. 그러나 나는 미국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은 과거에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의 상품을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사실 그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데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 이야기한 대로 삼성, LG, 현대 제품들은 전자제품은 국산 LG 삼성 제품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부품은 미국제이다. 또 거기에 노하우는 로열티를 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한국 제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는 한·미 간에 무역 역조가 사실은 1년에 한 80억 불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줄었고.
그것을 로열티를 문다든가 다른 서비스 비용을 보태면 거의 균등하다. 그래서 지금 한․미간의 무역은 아주 건전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무역역조는 한국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의 제품이 한국에 아세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또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FTA는 상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윈-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협상을 속도고 내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무역역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 ( 웃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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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246&article_no=360&board_no=P01&search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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