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라는 개별국가가 자신의 국내법 혹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한국정부에 요청해 온 명단임이 틀림없다. 이 모든 경우 전부 우리 국내법에 반하는 일이다. 유엔이 요청하지 않은, 미국이라는 개별국가의 요청을 과연 국제사회의 요청 혹은 국제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유엔회원)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범위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 방침은 이란 기업을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과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다. 정부의 제재방안은 국내법적 근거도 없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제재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다. 또한 국제법이나 협약, 그리고 유엔안보리 결의와도 무관한 주권침해행위이다. 이란정부가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이나 협약에 의해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의해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정부는 이란 제재안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정부의 월권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