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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노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력정책과 북한의 중국 의존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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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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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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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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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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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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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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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며
-바마 정권의 짧았던 대북 협상 제스쳐
-2009년 여름, ‘대화와 압력 병행전략’ 완성
-천안함 사건,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과 오바마 정권의 ‘작계 5030’ 중첩?
-결론: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한반도 비핵화의 종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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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정권 출범 초기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로켓/미사일발사 실험과 제2차 핵실험, 2명의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으로 적극적인 협상에서 정권교체로 선회하게 되었다. 둘째, 정권교체를 우선시하되 부수적으로 핵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현재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급속히 고갈시켜 정권기반을 붕괴하려는 2003년 럼스펠드의 ‘작전계획 5030’과 매우 유사하다. 셋째, 오바마 정권은 워싱턴에서 북한 다루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이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북한의 굴복, 체제의 동요, 혹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의 선행이 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은 오바마 정권의 입장 선회에 중요한 촉매작용을 하였다. 다섯째, 김정일은 살기 위해 중국에 기대는 것 이외의 길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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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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