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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J. 아인혼 특별보좌관 언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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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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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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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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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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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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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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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금융 및 금융 범죄
로버트 J.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대한민국 서울
2010 년 8월 2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이곳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 에 이어 질의응답에도 응해 주실 예정인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님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질의응답이 시작되면 질문자들께서는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로버트 아인혼 (특별보좌관) 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 이어 글레이저 부 차관보가 발언한 후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서울에 돌아와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의 당국자들과 협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당국자들과 핵 비확산 체제 및 국제 안보 전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두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무부·재무부 대북제재팀과 함께 방한하게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1일 이곳 서울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목표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을 근절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조치 시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 금융 및 은행 시스템 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모두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 및 개인을 지정하여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 은행이 관리하는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주체들을 국제 금융 및 상업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 외에도 미국은 향후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 거래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전 세계 무역회사망을 통해 핵확산 관련 및 기타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상당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 조선련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의 회사들은 실명이나 가명, 자회사, 혹은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미사일 기술, 기타 민감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고객 및 잠재적 고객들이 이러한 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해상 및 항공 화물 검색 관련 조항에 따라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분명한 지역적 영향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북한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만, 동시에 이란의 핵문제와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 9일 결의안 1929호를 채택하여 가장 폭넓고 강력한 대 이란 제재를 취했습니다.
그 후 많은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명시된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매우 강력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중에는 호주와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국가들은 바로 유럽연합 (EU) 27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7월 26일 무역, 에너지, 재정, 운송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조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재를 통해 이란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이란 핵문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자국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적 이해를 가진 책임있는 국가들이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유엔,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기타 국가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습니다.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으로부터 공통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다른 주요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더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문 은 영 문과 한글로 작성됐습니다. 벌서 배포됐나요? 좋습니다. 국 · 영문본 모두 갖고 계시 군요. 그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을 다시 방문하여 이곳 한국 의 오랜 지인들과 좋은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는 말로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아인혼 (특별 보좌관) 님의 중요한 발언에 덧붙여 북한 및 이란과 관련된 금융 제재 조치들 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는 이란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 조치 에 추가하여 새로운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 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와 미국은 지난 수 주 동안 이란 을 상대로 금융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추가적인 핵 개발 능력을 저지하는 역량을 상당 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채택한 새로운 제재 조치들은 이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또는 국가적 조치들을 통해 , 민간부문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는 대이란 금융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 태 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유럽에서 채택된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시행하고 핵 활동에 연루된 이란 기업들을 대상 으로 행동을 취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노력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러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강력한 금융 제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 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는 가운데 결의 1874호 의 이 행 능력을 강화 하 는 동시에 사실상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기업들 의 명단 을 공개 하자 민간부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권한 에 추가하여 새로운 권한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고 아인혼 (특별보좌 관 ) 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티안 올리버 파이낸셜타임즈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중국 의 역할은 무엇인지, 중국에 어떤 유형의 조치와 유인책 또는 당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관여하는 것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동맹으로서 이란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북한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 중국이 이번 계획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림 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알고 계시는 것처럼 , 중국은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이 행 하고자 할 경우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분명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 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비확산체제 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 로서 도발적인 행위나 핵 비확산체제 에 위배되는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 인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 지 을 필요로 합니다. 대이란 제재 에 동참 해줄 것을 요청 받은 여러 나라 정부 들이 제기한 우려 중 하나는 제재 조치가 이 행될 경우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중국 이 이번 제재 를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 이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 최 고위층 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협 조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백을 메우지 않는 것―다른 나라들의 책임 있는 제재 조치 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 YTN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일련의 새로운 대북 금융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귀하 께서는 제3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언급하셨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인혼 특별보좌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했고 저 이전에 클린턴 장관께서도 언급 하셨 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재무부가 주도 하고 있으며 당연히 국무부도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모두 발언문 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제재 조치들은 북한 이 관련된 특정한 행위에 연루된 기업들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북한 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나라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서는 제가 일부를 답변하고 글레이저 부차관보 가 나머지 부분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국의 협조를 요하는 다수의 조치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3국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북한 기업을 적발 한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에 “ 이 행위를 보라. 이 기업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 고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외교적 인 수단을 통해 각국 정부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그러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 아인혼 (특별보좌 관 ) 님의 답변에 추가하여, 특별보좌관 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들은 행위에 근거 한 조치, 행동에 근거 한 조치 들 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행위, 자금세탁, 달러 화 위조, 마약 밀매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전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 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모든 기업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조치의 표적이 [들리지 않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 행동에 근거한 조치, 불법 행위에 근거한 조치는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특정 기업이 북한을 위한 불법 행위나 그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질 경우 해당 기업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가 후속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은 역동적 이기 때문에 정보 가 추가 되고 행동을 취 할 경우 그러한 역동성으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후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이란의 국제 영어 방송 사인 프레스TV 소속 프랭크 스미스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는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과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추구하는 이란을 연 관시키 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저는 두 나라의 행동이 그러한 연 관성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IAEA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나라 모 두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광범위한 기만 행 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두 나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 야심을 달성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훨씬 가깝게 접근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두 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분명히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나라를 동일하게 취급 할 필요는 없습 니다. 두 나라는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두 나라를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다뤘습 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이란 모두에 대해 이른바 ‘ 듀얼 트랙( dual track ) ’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두 나라를 대하면서 (engage) 희망컨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만약 두 나라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할 (engage)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은 다른 접근방식인 압박 트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경우 1년 이상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시도했지만 이란 정권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압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제 모두 발언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압박은 이란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와의 진지한 협상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저는 이란과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 께서 대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 어떠한 형태 의 역할을 요구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먼저 제가 몇 마디 답변하고 나면 글레이저 부차관보 가 부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 로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단순히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를 이 행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란 지도자들이 보다 건설적인 노선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결의의 내용 을 확대시키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1주일 전에 27개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란의 수 송·에너지·금융 부문에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공 통의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럽의 예를 긍정적으로 참고하여 그와 유사한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 부연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한국을 방문하여 당직자들과 이란 문제를 협의한 것이 3월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력한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와 금융 제재 조치들이 마련 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엔안보리 결의 사항 을 시행 하거나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강력한 대이란 법 률을 제정했 습니다. 호주는 대이란 제제 조치를 이 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도 대이란 제재 조치를 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6주 만에 전세계 30개국이 강력한 대이란 금융 제재 조치를 이 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란에는 멜라트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수 주 동안 유엔안보리는 멜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 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발 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멜라트 은행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했으며, 당연히 미국은 이미 멜라트 은행에 제재를 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멜라트 은행을 제재하는 소수의, 또는 유일한 국가 였던 상황 에서 국제적인 규범이 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전세계에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 들을 방문 해서 그러한 조치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 행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안녕하십니까, 박 (들리지 않음) 중앙 데일리 기자입니다. 귀하 께서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 듀얼 트랙 접근방식을 채택 하고 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을 천안함 사건 에 대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으로 , 부차관보 님께서 언급하신 멜라트 은행은 2005년에 2,5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산을 동결시켰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사례 와 유사 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그러한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계십 니까?
아인혼 특별보좌관: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협의의 장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 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6자회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공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회담에서 나간 이후로 핵 실험과 천안함 공격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행 약속에 합의한 후 회담을 탈퇴하고 약속을 번복하는 식의 여러 차례에 걸친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이번에는 북한이 합의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가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기존에 9·19 공동성명 같은 중요한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약속을 진지하게 준수 하려는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 멜라트 은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은 2007년 10월 25일자로 정부의 핵확산 방지 권한을 발동하여 멜라트 은행을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에 의해서도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수 주 동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연합 27개국과 캐나다, 호주 등 국제사회가 멜라트 은행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러한 결정은 핵확산 과 관련된 금융 에서 멜라트 은행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에 특히 주목 한 유엔안보리 로부터 사실상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멜라트 은행은 이란 은행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방코델타아시아 (BDA) 와 관련하여 2005년 9월에 미국이 취한 조치와 이번 조치를 비교하셨습니다. BDA의 경우 이번과는 다른 유형의 혐의 에 대해 이번과는 다른 권한 이 적용되어 대상 은행 으로 지정됐습니다 . 당시 BDA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전 범위에 걸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트 은행과 BDA는 북한과 이란이 자국의 불법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조장하고 확대시킬 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은행 들 은 국제 금융계와 국제사회 전체에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권한의 유형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질문 : BDA 사태 당시 북한은 ‘ 피가 얼어붙는다 ’ 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당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BDA 제재 때만큼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과거만큼 이번 조치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북한이 경험에 따른 학습을 통해 자금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글레이저 부차관보 :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BDA 의 경우 는 사실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BDA와 관련된 조치는 북한 이 불법 행위 를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였습니다. 또한, 엄밀하게 법 률 적인 차원에서 만 본다면 BDA 를 자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 하는 조치를 통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효 과는 BDA와 미국 금융 시스템 간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BDA는 여전히 자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 로서 국제 자금세탁 에 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DA 사태 의 진정한 중요성은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은행들은 BDA 사태를 관망하면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 관계를 매우 심각하게 재검 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기와 불법 금융 관행을 통한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 방식을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분명하게 파악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 을 거론하건 간에 , 어떤 조치들 또는 어떤 제재 및 보호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이 행하기로 결정하건 간에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반향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영업을 재검토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세계 각지에서 북한의 금융 거래 방식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중앙데일리 질문하세요.
질문 : (들리지 않음) 중앙데일리 기자입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아울러 야당인 민주당을 방문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문의 목적과 회 담 의 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중앙 기자라고 하셨나요? 중앙 기자라고 말한 것이 맞나요? 아직도 기자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웃음)
질문자 : 꽤 있습니다, 네.
아인혼 특별보좌관: 저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 지 않았지만 글레이저 부차관보 와 제가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괄적인 의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 의견을 나눌 생각이지만 대이란 제재, 구체적으로 는 앞서 제기된 우려―다른 나라들이 이란 현지 사업 에서 철수 하고 난 후에 생긴 공백을 중국이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보편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중국 당국에 제기할 생각입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 은 이동 및 다른 일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까? 여기 기자님 질문하세요.
질문 : 안녕하십니까. 교도통신 특파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들을 언제 발표하실 계획 입 니까? 다음주입니까?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될 기업이나 개인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울러 명단에 포함될 기업과 개인의 숫자도 알고 싶습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둘 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군요.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법 률 적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 주 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재 조치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기업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은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선정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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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대한민국 서울
2010년 8월 2일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한국어로 발언]
아인혼 특별보좌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대표단을 환대해주시고 이번 회담을 준비해주신 이용준 차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께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한미 두 나라는 양국 동맹의 굳건한 저력과 서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 한미 양국간에 사상 최초로 개최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두 나라의 긴밀한 유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주 [일본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해상 훈련 역시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 주, 또는 수 개월 동안 미국은 한국의 좋은 우방인 동시에 확실한 동맹임을 증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증명해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국제 평화 및 안보 증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북한과 이란이 제기한 위협에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재무부 대표단은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북한과 이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이란 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한미 두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고 북한과 이란이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와 내일까지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준 차관보: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혼 특별보좌관: 질문은 두세 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이용준 차관보: [한국어로 발언]
질문: 아인혼 특별보좌관님―저는 전수진 중앙데일리 기자입니다. 지난 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발언은 대북 제재의 강도가 대이란 제재에 비해 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인혼 특별보좌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과 북한은 매우 상이한 사안이며 그 상황도 매우 다릅니다. 한 정부를 상대로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조치가 다른 나라 정부를 설득하는 조치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정부를 상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질문: 아인혼 특별보좌관님,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제재 조치에 관해 한국 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일본으로 이동해 협의를 진행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거래(들리지 않음)에 대응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들리지 않음)?
아인혼 특별보좌관: 방문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내일 오후 도쿄로 이동하여 하루 동안 일본 당국과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당 부분 동일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즉, 대북 및 대이란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7월 21일에 클린턴 장관께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시행에 들어갈 일부 새로운 정부 권한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치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기자 회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워싱턴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들리지 않음) 북한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인혼 특별보좌관: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준 차관보: 아인혼 특별보좌관님,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셔도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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