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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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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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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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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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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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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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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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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
2010-06-28
- 국방부, 즉각 후속조치 착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하는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말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간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제반 동맹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에 합의한 배경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 등 한반도 안보여건이 변화되었고, 전작권 전환이 예정되었던 2012년은 한국의 대선과 함께, 역내 주요 국가들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미래 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재정여건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정상께서 언급하셨듯이, 보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양국 간 이러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안보 관련 민감한 사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진상황을 공개해 드릴 수 없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로 설정된 2015년 말에는 국방개혁의 추진으로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고,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써,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환경과 기반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어,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반 동맹 현안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양국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7월 개최될 『2+2 장관급 회담』과 기존의 한･미 협의체를 이용하여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한·미 간 신뢰와 동맹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한 이번 합의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동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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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mndMedia/carryData/carryData_1/20100628/1_-12759.jsp?topMenuNo=1&leftNum=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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