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금년 7월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및 현안 관련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