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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 발표, 키 리졸브 연습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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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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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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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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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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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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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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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비핵화 과정 중단’ 등을 위협하였음.
■ 주요내용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 > (3.7, 중통)
o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미국과 남한 당국이 평화의 교란자, 호전광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안중에는 정전협정 12항, 13항(군사인원, 무장장비 반입 및 증강 금지)과 북남불가침 합의사항이 사라진지 오래임.
o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함.
① 더 이상 정전협정과 북남불가침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
②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임.
③ 우리의 혁명무력은 무자비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길로 나가게 될 것임.
④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조미· 북남 사이의 모든 군부 대화는 단절될 것임
■ 분 석
o 금번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은 금년도 ‘키 리졸브’ 연습(3.8~18)과 관련하여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2.25)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북한 군부의 비난 입장임.*
* 통상적으로 軍 차원의 비난 발표에 앞서 조평통 명의의 비난 발표를 해왔으나, 금년에는 3.7현재 아직까지 조평통 차원의 비난 발표가 없음.
-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 不구속’** , ‘물리적 힘 행사’ 등 강경 입장을 표명
** 북한은 09.1.30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선언한 바 있음.
- '키 리졸브‘ 훈련을 한반도 비핵과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주장의 근거로 언급
o 향후 ‘키 리졸브’훈련이 개시되면, 북한은 예년과 같이 대남기구인 조평통과 대외기구인 외무성 등을 통해 ‘키 리졸브’훈련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
■ ｢키 리졸브｣ 관련 북한의 예년 반응
구분 / 연습 기간 / 조평통 / 군 / 외무성
’08년/ 3.2-7(6일)/ 3.2 담화(D)/ 3.2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D)/ 3.3 기자회견(D+1)
’09년/ 3.9-20(12일)/ 3.5 성명(D-4)/ 3.9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D), 3.9 최고사령부 보도(D)/ 3.11 기자회견 (D+2)
’10년(3.7 현재)/ 3.8-18(11일)/ 無/ 2.25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D-11), 3.7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D-1)/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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