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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의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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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및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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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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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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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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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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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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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본회의에서의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1.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견 동의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과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임무 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철군을 약속했던 정부는 국회와 국민과의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세계 유일의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원내정당과 국내 69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분명히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2006년 국회에서 정부는 2007년 연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실시할 것을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말 모든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을 철수시켰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합의를 깨고 공청회나 청문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아프간 재파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또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할 그 어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한나라당 또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
3.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다.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은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증강한 미군을 중심으로 교전 수위가 높아지면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에 대한 폭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군 및 나토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전쟁을 더욱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테러를 전쟁과 점령으로 없애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아프간 전쟁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며 도리어 전세계에 테러의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4. 이미 점령군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다. 재건의 완수도 아니다. 아프간 전쟁은 목표 잃은 전쟁이다. 미군도 내년부터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마찬가지로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철수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갈 채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로 테러 공격 및 납치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불행을 겪었던 한국 정부는 재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전망, 대책도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5. 정부는 군의 일환인 PRT(지역재건팀)이 민간 위주의 재건팀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PRT는 점령군 주도 민사작전의 다른 이름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군과 동일시된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진된 PRT의 재건 및 지역 개발 실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PRT가 순수한 취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인도지원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PRT의 정치군사적 편향성으로 인해 소속요원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6. 정부는 테러 위협을 낮추고 장기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논리로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파병 기한을 통째로 국회에서 동의 받고자 한다. 이는 해외 파병을 국가 중대사로 여기며, 매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여겨 온 우리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동의할 권한을 가진 국회로부터 백지위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구나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위험하기에 매년 국회에 대한 보고나 동의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6개월의 파병 기한은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반의회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다.
7.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무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군과 정부에 위헌적 수준의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을 국회가 통과한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국민안전 위협하는 명분없는 재파병에 반대한다!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및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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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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