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
 |
 |
오바마대통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미대사관 |
|
 |
2010/01/27 |
|
 |
대통령: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바이든 부통령, 의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례적으로 의회를 상대로 국정에 관해 보고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20년간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의무를 이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안정의 시기에 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과 불황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거대한 갈등과 투쟁의 순간에도 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미국의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미국은 항상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군이 불런 전투에서 퇴각을 결정했을 때, 연합군이 오마하 해변에 최초로 상륙했을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은 화요일에 주가가 대폭락을 기록했을 때, 피의 일요일에 시민권 운동가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미래는 불확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확신에 찬 용기, 그리고 우리 조국의 저력을 시험하는 계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과 불화, 주저와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민으로 뭉쳐 함께 전진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미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는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역사의 부름에 기필코 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는 심각한 경기 후퇴, 붕괴 직전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과중한 채무에 허덕이는 국가 재정으로 인해 경제가 휘청대고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만약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2의 공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소도시와 농촌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빈곤을 경험해본 이들에게 삶은 한층 더 버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제 위기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낮은 임금에 장시간 고된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은퇴나 자녀 대학 학자금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없었던 미국의 가정에 새로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처럼 저는 국민들의 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난제들이야말로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이야말로 제가 인디애나 주 엘크하트나 일리노이 주 게일스버스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목격해왔던 상황들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제게 온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왜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하는지, 엄마나 아빠가 언제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는지 묻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을 때가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변화는 충분히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좌절하고, 일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가의 비리는 보상을 받는데 시장의 고된 노동은 왜 그렇지 못한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쟁과 고함과 치졸함에 지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를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그들이 마땅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목표는 우리 모두가,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좁히고 정쟁의 무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준 유권자들의 배경과 경험과 신념은 다르지만 그들이 직면한 근심은 같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직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역경에 맞서 굴하지 않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낸 그들은 여전히 자동차를 조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창업을 시도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 야구팀의 코치로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은 제게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며 분투하고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신―위대한 품격과 저력 때문입니다. (박수)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은 굳건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포나 분열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트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들의 품격에 걸맞은, 그들의 저력을 구체화시키는 정부를 가질 때입니다. (박수) 아울러 오늘 저녁 저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함께 실천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이번 위기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은행들을 지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주, 공화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진영을 한데 규합시킨 유일한 구심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은행 구제안을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싫었습니다. 여러분도 싫었습니다. 치아 신경치료만큼이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웃음)
하지만 저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일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했었다면 실업률은 지금의 두 배에 달했을 것입니다. 문을 닫는 기업들도 분명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집을 잃는 경우도 틀림없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금융 구제 프로그램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인수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정부는 은행에 투입했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박수)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잔여분을 회수하기 위해 저는 대형 은행들에 부과되는 수수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박수) 월가에서는 이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또 다시 엄청난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할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구해준 납세자들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박수)
이처럼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정부는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보전하며 직장을 잃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에서 1,8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실직 수당을 확대 혹은 인상하고 COBRA 의료 보험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65퍼센트 인하하며 25개 감세 조치를 통과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가구 중 95퍼센트를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박수)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을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는 800만 명에게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박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박수를 좀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웃음과 박수)
그 결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가스 요금이나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소득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말입니다. (박수)
이처럼 정부에서 취한 조치들 덕분에 약 200만 명이 직장을 잃지 않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수) 20만 명이 건설 및 청정에너지 업계에 취업한 상태이며 30만 명이 교사 혹은 기타 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관, 교정시설 관계자, 구조대원 수 만 명도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 더불어 올 연말까지 추가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감세에서 고용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플랜이 바로 경기부양법입니다. (박수) 그렇습니다―경제 부양 법안으로도 불리는 경기부양법입니다. (박수) 좌우를 불문하고 경제학자들은 이 법이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부양법 덕분에 직원 수를 3배로 늘리게 될 피닉스의 한 소기업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경기부양법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사업이 확대되어 2교대조를 추가하게 됐다는 필라델피아의 어느 창문 제조업체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경기부양법 덕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정리해고 당하지 않게 됐다는 소식을 교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느 교사에게 물어 보십시오.
미국 전역에 이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2년간의 경기 후퇴를 겪고 나서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그 가치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다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는 조금씩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담들의 이면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하는, 매주 이력서를 보내 보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1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오늘 제가 새로운 일자리 법안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원동력은 언제나 기업입니다. (박수)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분야―기업인이 과감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근로자가 창업을 결심하는―소기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불황을 극복해왔으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주 앨런타운이나 오하이오 주 엘리리아의 소상공인들에게 물어 보면 월가의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대기업들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월가 은행들이 상환한 300억 달러를 지방 은행들이 소기업이 살아 남는 데 필요한 여신을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수) 아울러 저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100만 개 이상의 소기업에 적용되는 소기업 감세 법안을 제안합니다. (박수) 그와 동시에, 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모두 철폐하고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는 모든 대기업과 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시다. (박수)
다음으로, 우리는 국민들이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 최초의 철도에서 주간(州間)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국은 항상 경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되어왔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빠른 기차나 청정에너지 제품 생산 공장을 보유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일 저는 경기부양법에 의해 제공된 자금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기공식이 열리는 플로리다 주 탬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수) 이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정보를 진일보시킬 사업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는 보다 많은 국민들을 청정에너지 시설 건설에 투입하고―(박수)―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 개인이나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박수) 아울러 국내에 머무는 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로 일자리를 유출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삭감하고 이곳 미국 안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박수)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를 담은 일자리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박수) 올해 첫 과제로서, 저는 상원이 그 뒤를 따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박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수) 국민들이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자리 법안이 지체 없이 제 책상 위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박수)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지난 2년간 사라진 700만 개의 일자리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완전 고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미국 내 가구들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확장기보다 일자리 증가속도가 더뎠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반면 평균 가구 소득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부동산 거품과 금융 투기에 기대어 번영을 이룩했던―혹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지난 10년과 같은 경제 ‘확장’을 다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로 그날부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지나친 야심이며 그러한 시도가 지나친 논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시스템이 지나치게 교착된 상태이며 당분간 사업들을 보류해야 한다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미국이 얼마나 오래 국가의 미래를 보류해야 할까요? (박수)
정치권은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기다리라고 말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를 개조하는 노력에 있어서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이들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2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학과 과학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에 진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2등이 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박수)
그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논쟁이 불편해지고 가열될지라도, 이제는 미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시정하는 작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한 출발점 중 하나는 금융 부문에 대한 진지한 개혁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은행들을 벌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은 기업들이 여신을 제공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구의 저축이 소득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경제 전체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았던 무모함을 방지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중산층 가정이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박수) 우리는 여러분의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을 포함하여 금융기관들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원은 이러한 변화들을 다수 반영한 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수) 로비스트들은 이 법을 좌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박수) 만약 제 책상 위에 놓여진 법안이 진정한 개혁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저는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 돌려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수)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기초 연구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박수)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태양전지나 건강한 세포는 그대로 둔 채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에너지 분야만큼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분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첨단 전지의 생산에 동참하는 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노스캐롤라이나 업체나 태양광 패널 생산에 1,000명을 투입하게 될 캘리포니아 업체를 보면 지난해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효율 그리고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청정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이는 새로운 원유 및 천연가스 해상 광구 설치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이는 첨단 바이오 연료와 청정 석탄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가 미국에서 수익성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에너지•기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저는 지난해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올해 저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수)
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그러한 변화들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과학적인 증거들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비록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정에너지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수)
셋째, 우리는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할수록 바로 이곳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200만 개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박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농가와 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출 통제 제도를 개혁하는 ‘국가 수출 구상(NEI)’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있을 때 미국만 방관하고 있다가는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박수) 또한, 이러한 이익들을 실현하는 것은 협정을 시행하여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글로벌 시장을 개방하는 도하 무역 협정의 성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아시아 및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
넷째, 우리는 국민들의 교육과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
올해 우리는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국가적 경쟁에 돌입함으로써 진보와 보수 간의 교착 국면을 깼습니다.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실패에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에 오로지 성공에만 보상을 제공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대신에 오로지 개혁에만 투자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의 성취를 장려하며 농촌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부실한 학교들을 바로잡는 개혁입니다. 21세기 최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바로 세계 수준의 교육입니다. (박수)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의회와의 협조 하에 교육 개혁을 50개 주 전체로 확대할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는 좋은 직장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원을 상대로 하원의 뒤를 이어 수많은 근로자 가구 출신 자녀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발할 수 있는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법안은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은행들로 국고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중단시킬 것입니다. (박수) 대신에, 그 예산을 대학생을 둔 가구에 대학 4년간 $10,0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이용하고 펠 보조금(Pell Grants)을 확대합시다. (박수) 아울러 1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졸업한 후에 소득의 10퍼센트만을 학자금 상환에 이용하고 나머지 대출액은 20년 후에,―공직에 진출한 경우에는 10년 후에―탕감될 것이라고 말해 줍시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수)
주제를 돌려, 이제는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박수) 그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이 떠안아야 할 수많은 부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산층 가구 태스크포스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자녀 보육 세액 공제를 거의 두 배로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손쉽게 은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을 시작하는 가구를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구의 가장 큰 투자인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신규로 융자를 받았으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서 평균 $1,500를 절약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재융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수) 더불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이 요구됩니다. (박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
자, 몇 가지 사항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의회에서의 승리를 챙길 목적으로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쯤이면 제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웃음) 제가 의료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보험 적용 여부에 생사가 달려 있는 기존 질환 보유자, 보험이 거부된 환자, 심지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병에 걸리면 바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될 가정들로부터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파를 초월하여 한 세기 가까이 노력한 끝에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한층 안정시키는 데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방안은 보험업계의 최악의 관행으로부터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안으로 영세사업체 및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경쟁 시장에서 저렴한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의료보험은 예방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급속히 확산되는 아동 비만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국적 운동을 개시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박수). 감사합니다. 미셸이 부끄러워하는군요(웃음).
우리의 방안을 통해 이미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 방안으로 수백만 가정과 기업의 비용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의회의 공식적인 기록기관으로 인정하는 독립기구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조치로 향후 20년 동안 적자규모를 무려 1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박수).
그러나 이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회의감은 커져갔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비와 치열한 교섭 끝에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점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제 연설을 맺을 때쯤이면 건강보험을 상실한 미국인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적자는 더욱 늘어나고, 보험료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환자들은 꼭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소규모 기업주들의 가입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국민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박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제안한 계획을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 전문가들이 이 계획을 현행 제도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간주하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당 가운데 어느 편이라도 보험료와 적자를 낮추고, 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의 가입비율을 높이고,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횡포를 중단시키기에 더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박수).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게 알려주십시오. (박수) 저는 기꺼이 그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회를 향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한 데 모여 국민을 위한 일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읍시다(박수). 이 일을 끝냅시다.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박수).
의료개혁으로 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는 막대한 재정적자의 늪에서 빠져나가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워진 문제입니다. 그러니 일단 정확한 기록부터 말씀 드림으로써 정부 지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0년 전인 2000년에 미국의 재정은 2,000억 달러 이상 흑자였습니다(박수). 그러나 제가 취임할 무렵 1년 재정적자는 1조 달러가 넘었고, 향후 10년 동안 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부분은 두 차례의 전쟁과 두 차례의 세금 감면, 비싼 처방약 프로그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에는 3조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웃음 및 박수).
저는 사실만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기에 정권을 인수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적자부터 축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인수한 시기는 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국가 채무는 1조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해야 할 옳은 일이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가정에서는 허리띠를 조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연방 정부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박수). 오늘 저녁 저는 작년에 경기부양에 투입된 1조 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부터 우리는 정부 지출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박수). 국가 안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에 관련된 지출은 변동이 없겠지만, 정부의 임의지출 프로그램은 바뀔 것입니다. 형편이 쪼들리는 가정에서 하듯이, 우리는 예산 안에서만 움직이며 필요한 것에는 투자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희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박수).
우리는 예산을 항목 별, 페이지 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분수에 넘치거나 효과가 없는 사업은 폐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미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중산층 세금 감면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회사, 투자 펀드 매니저, 연봉이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세금 감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박수).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출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해도, 아직도 제가 취임할 때의 막대한 적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비용은 지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드 그레그 공화당 의원과 켄트 콘래드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모델로 초당파적인 재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박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한 척 하는 정치적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회는 주어진 마감일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제 상원에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막았습니다. 저는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이 사안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이 문제를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박수). 내일 표결에서 상원은 1990년대 기록적인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세입세출균형법(pay-as-you-go law)을 복원해야 합니다(박수).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해소하거나 정부 지출을 동결할 수 있는 없다는 주장을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동결조치를 내년까지는 발효하지 않을 것입니다(웃음). 내년이면 경기가 더 좋아질 테니까요. 예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웃음과 박수).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채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부채가 우리의 시장을 손상시키고 대출 비용을 높이고 경제의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모두는 일자리 증가율과 가계 소득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파 쪽에서는 다른 주장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부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규제를 더 없애고 의료보험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적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점입니다(박수).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커진 것도 그 탓이 큽니다. 그런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을 지배했던 똑 같은 피곤한 싸움 대신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산더미 같은 빚을 안겨주는 대신 우리 국민에게 투자합시다. 우리를 이곳에 보낸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상식을 발휘합시다(웃음).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단지 재정 적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부족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워싱턴에서 하는 일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이 여러 해에 걸쳐 커졌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정파를 초월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로비스트의 영향을 축소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고, 정부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부를 돌려주는 일입니다(박수).
저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제 행정부에서 온라인 백악관 방문객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그 때문이고, 정책 입안 과정 또는 연방 위원회 자리에서 로비스트들을 배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제 행정부 또는 의회와 접촉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로비스트들이 연방 공직 후보자에 제공하는 후원금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권력 분립을 존중하지만, 지난 주 대법원은 외국 기업을 포함한 특정 이익집단이 우리의 선거에서 제한 없이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1세기 동안 유지돼온 법률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박수). 저는 미국의 선거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박수). 미국의 선거는 미국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양당 의원께 촉구합니다.
또한 저는 예산 배정 절차를 개혁할 것을 의회에 촉구합니다(박수). 양당 의원 여러분(박수). 양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출의 일부를 삭감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원께서는 예산 배정 요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박수). 오늘밤 저는 선거가 있기 전 모든 예산 배정 요청을 단일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든 미국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박수).
물론, 우리가 서로 일하는 방식까지 개혁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정파를 초월한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웃음). 저는 양당이 이미 존재하는 깊은 분열을 더욱 깊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일부 사안에서는 단지 철학적 차이로 인해 우리가 항상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부의 역할, 국가적 우선순위, 국가 안보에 관한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지난 2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매일매일이 선거일과 같다는 점에 미국인들은 좌절합니다. 상대가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당혹스러운 언론보도가 나도록 하는 것만이 목표일 때, 우리는 영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수 없습니다. 양당 중 어느 편도, 단지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임명의 비준을(박수) -- 저는 양당 모두에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소수 상원의원의 숙원사업 또는 악의에 의해 훌륭한 자격을 갖춘 공직자의 임명 비준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됩니다(박수).
워싱턴은 상대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라도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정치가, 미국인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양당의 노력을 가로막았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 간에 분열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선거 열기가 평소보다 더 일찍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원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이 수십 년만의 최대 의석 수를 아직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박수).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면 상원에서 압도적 다수인 6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정운영의 책임은 공화당의 것이기도 합니다(박수).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리더십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박수). 그러니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박수).
이번 주 저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월례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웃음).
우리의 역사에서, 안보보다 이 나라를 한 데 뭉치게 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 우리가 느껴왔던 일체감이 어느 사이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학생들처럼 누가 더 강한지를 두고 벌이는 입씨름은 그만 둡시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과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맙시다. 미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두려움과 분열은 뒤에 남겨두고, 나라를 수호하고 더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을 합시다(박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년에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새로운 자세로 대처해왔습니다. 국토안보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를 좌절시켰으며, 실패로 돌아간 성탄절 테러 시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항공기 보안을 강화하고 신속한 첩보 활동을 통해 안보상의 허점을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금지했으며, 태평양에서 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많은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알카에다 전사와 그 동조자를 생포하거나 사살했습니다. 그 숫자는 2008년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미군 병력을 늘리고 아프간 보안군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2011년 7월부터는 주도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동시에 우리 병력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박수). 우리는 올바른 국정운영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부패를 줄이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모든 아프간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할 것입니다(박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한층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들은 내일 런던에 모여 우리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알카에다와의 싸움은 계속하겠지만, 우리는 책임 있게 이라크를 이라크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8월 말까지 우리의 모든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박수). 우리는 이라크 정부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정부의 선거 실시를 지지하며, 이라크 국민들과 힘을 합쳐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은 끝날 것이며, 우리의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박수).
오늘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심과 감사를 품고 있으며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박수). 그 때문에 우리는 작년 제대군인에 대한 투자를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박수). 우리가 21세기 VA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며, 미셸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군 장병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박수).
우리는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쩌면 미국인에게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의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받아 핵무기의 확산을 멈추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핵무기 비축분과 발사체를 감축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과 러시아는 근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축협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박수). 그리고 4월에 있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44개국 정상이 한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워싱턴DC에 모입니다. 그 목표란 4년 안에 전세계 모든 핵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들이 절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박수).
이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강도 높은 제재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층 더 단합되었고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계속해서 도외시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약속 드립니다(박수).
우리는 공동의 안보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G20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무슬림 공동체와 협력하여 과학과 교육 그리고 혁신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방관자 역할에서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우리는 개도국이 식량 자급을 달성하고 HIV/AIDS 퇴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 테러리즘이나 전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국내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해외의 공중 보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60년 이상 이 일을 해온 것은 우리의 운명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또한 옳기 때문에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동안에도 1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다수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아이티 국민의 복구와 재건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박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에서 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소녀 곁에 선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이란의 거리에서 행진을 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기니에서 부패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청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은 항상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박수). 항상 말입니다(박수).
미국의 이상은 해외에서 미국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새겨진 약속에 근거하여, 놀랄만한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당신이 누구이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법을 지킨다면 그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공통 가치를 준수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똑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제 행정부에는 시민의 권리 침해나 고용차별을 단속할 민권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박수). 마침내 우리는 증오로 인한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했습니다(박수). 올해 저는 의회 및 군과 협력하여, 단지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향을 이유로 자신이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입니다(박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박수).
우리는 남성과 똑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 남성과 똑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등급여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단속할 것입니다(박수).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이민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쳐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며 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입니다(박수).
우리는 우리의 이상과 가치에 힘입어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가치는 전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했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매일 가정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들은 이웃을 돕고 국가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습니다. 그들은 노동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관대한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가치는 공화당의 가치도, 민주당의 가치도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도, 노동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입니다.
불행히도 이제는 우리의 최대 기관들, 즉 기업, 미디어,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이러한 동일한 가치를 지킨다고 믿지 않는 미국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모두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번창하게 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O가 기업을 망하게 하고도 스스로를 위해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거나, 은행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를 위험 속에 빠뜨릴 때마다 사람들의 의심은 커집니다. 로비스트들이 시스템을 농락하거나 정치인들이 국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서로를 헐뜯을 때마다,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심각한 논의 대신 어리석은 주장을 늘어놓고, 중대한 사안을 앞뒤 맥락 없는 단편적인 정보로 축소할 때, 국민들은 등을 돌립니다.
국민들 사이에 냉소주의와 실망감이 그토록 만연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저는 변화가 쉽다거나, 저 혼자서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억 인구가 사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한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고 큰 변화를 이루려 할 때는 열정과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공직에 있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꼬집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기하고 현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의 행동을 하는 대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를 높이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50년 전이나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밤 이 자리에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국민들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이 불확실한 데도 필요한 일을 했으며, 자신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이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지난 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는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올 해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입어야 했던 타격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뜹니다. 제가 계속 나아가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마음 속에 항상 자리잡은 결단력과 낙관주의 정신, 근본적인 품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한 소규모 업체 소유주가 보낸 편지에도 이러한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자신의 회사를 언급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과 이웃들도 경기침체의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여성에게도 이러한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며 자신의 용돈을 제게 보내온 루이지애나의 여덟 살짜리 소년에게도 이러한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제쳐두고 처음 가보는 나라를 방문하여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건물 잔해에서 끄집어 내며, 한 생명이 더 구출될 때마다 “미국! 미국! 미국!”을 외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 정신은 200년 이상 국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박수). 이 기회를 잡고 새롭게 시작하여 꿈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더욱 더 단결합시다(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끝 오후 10시 20분(동부표준시)
|
|
|
 |
korean.seoul.usembassy.gov/su_012710.htm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