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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평화협정 회담 공식 제의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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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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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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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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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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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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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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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성명(1.11)을 발표,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였음.
■ 주요 내용
< 외무성 성명 > (1.11 중통)
o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北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적 목표임.
- 北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미·북 기본합의문’과 ｢9.19 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들이 채택되었음.
- 그 모든 합의들은 이행이 중도 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졌으며, 이 기간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음.
o 현재도 6자회담은 대북 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음.
- 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미북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北이 도달한 결론임.
- 미북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할 것임.
o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언급되여 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실천적 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 것임.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임.
o 北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함.
-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북회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음.
-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임.
■ 분 석
o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회담을 공식제의한 이번 외무성 성명은 미국에 평화체제 수립을 촉구한 ’05.7.22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후 4년 반만의 공식 요구로서,
- 김정일이 ｢원자바오｣ 총리 면담(’09.10.5)때에 밝힌 미북 양자회담으로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보임.
o 北이 작년 하반기부터 평화협정 논의를 비핵화과정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 은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하고, 비핵화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됨.
*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계 수립’(’09.12.2 조선신보), ‘교전국들의 직담판, 주제는 평화’ (’09.12.5 조선신보) 등
o 또한, 제재가 제거되면 6자회담이 곧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북제재 해제를 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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