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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핵밀약설」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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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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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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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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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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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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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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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의 보도매체는「미일 핵밀약설」문서는 핵전쟁기도의 증거물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을 비난하는 보도를 하였음. (1.9 노동신문)
■ 주요 내용
<핵밀약문서는 핵전쟁기도의 증거물> (1.9 로동신문)
o 일본 전 수상 사또의 집에서 1969년에 일본과 미국사이에 합의한 극비핵문서가 발견되었음.
-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극동방위를 위해 중대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고 핵무기를 적재한 미군함선이 오끼나와를 통과할 권리를 가지며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에 즉시 응한다고 되어 있음.
- 미국이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후에도 그곳에 있는 핵무기저장고 등을 임의의 시각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되어 있음.
o 이번에 공개된 극비핵문서는 파렴치한 해외팽창야망을 품고 일본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떠드는 '비핵３원칙'의 허위기만성을 다시금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음.
- 사또가 1974년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핵야심을 품고 미국과 핵밀약을 한자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인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임
o 일본의 '비핵３원칙'은 빈껍데기이며 핵야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이며, 일본은 겉치레식 ‘비핵３원칙’의 병풍 뒤에서 핵무장화책동을 다그쳐왔음.
- 2005년 말 시점에서 일본이 국내외의 원자력시설들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총량은 원자탄인 경우 4,400여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달함.
o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후 법적으로 그 어떤 전투무력도 가질 수 없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지금껏 ‘비핵３원칙’의 면사포를 쓰고 평화국가, 비핵국가로 행세하였음.
- 일본처럼 '비핵３원칙'을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핵무장화책동을 발악적으로 다그치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고 있으며 저들의 재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
■ 분 석
o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화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계속 비난*해 왔으며, 동 보도의 내용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민당 정권하 ‘미일 핵밀약설’을 비난한 것은 前 정권의 군사정책의 부도덕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또다시 드러난 핵결탁 흑막”(‘09.11.20 중방), “일본의 파렴치한 핵철폐 타령”(‘09.11.25 중통), “더욱 드러난 국제사기꾼의 정체”(‘09.11.30 우리민족끼리), “범죄적인 핵 밀약에 숨겨진 흉계”(‘09.12.7 노동신문), “비핵 3원칙은 허울 뿐이다”(’09.12.9 노동신문)
o 아울러, 미일 ‘핵밀약설’을 지속 비난하는 의도는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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