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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한미관계관련 KEI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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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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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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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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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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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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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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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한미경제연구소 (KEI) 연설
2009년 9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지역의―오랜 역사를 자랑하는―중추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미래인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하면서 비유적으로 의자―삼발이 의자를 예로 든 바 있습니다.
삼발이 의자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다리 세 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국방과 개발 그리고 외교가 각각의 다리를 상징합니다. 삼발이 의자에 앉으려면 다리 세 개가 모두 튼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들 세 개의 다리가 어떻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구축해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린턴 장관이 말한 미국 외교 정책의 세 다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한국은 국방과 외교 그리고 개발 협력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한국민들과 같은 최고의 파트너와 힘을 합쳐―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내년은 한국전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197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익혔던 표현들 중 하나가 바로 문자 그대로 ‘피로 맺어진 동맹 또는 관계’를 의미하는 ‘혈맹관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처참했던 전쟁을 불완전하게나마 종식시킨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56년 되는 해입니다. 개발과 외교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한국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지난 56년간의 한미 상호 방어 체계를 돌이켜보면 국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양국 관계가 국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전 이래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당직자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한국민들의 뛰어난 역량과 노력 그리고 의지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원조 프로그램은 유익했으며 특히 교육과 토지 개혁 같은 분야에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자의 세 번째 다리인 외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한국전이 발발하기 훨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무렵 ‘은둔 왕국’으로 불리던 조선은 내부적으로 변혁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당시 미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양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1883년 미국이 서양 열강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큼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특히 한국전과 정부 수립 이래 미국의 외교는 한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953년 남한이 침공을 당하자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구 소비에트 연방의 반대로 한국이 유엔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까지는 근 40년이 걸렸습니다. 1992년 한국은 마침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현재에는 한국의 전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쾌거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 그처럼 바람직한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한국의 파트너로서 미국 역시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비록 지금까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항상 잠정적인 상태에 머물렀던 휴전협정을 보다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과 개발 그리고 외교가 한데 모여 한미 동맹이라는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변혁에 관한 제 생각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래로 경제 발전과 민주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지금은 한반도와 국제 무대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세 번째 목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전망은 암담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GDP는 케냐보다도 낮았고, 가나보다도 낮았고, 버마보다도 낮았고, 필리핀보다도 낮았습니다. 게다가 자원이 빈약하고 전쟁으로 국토가 피폐화됐던 탓에 개발 전문가들은 한국을 ‘바스켓 케이스(basket case)’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1975년에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무렵에는 남한의 1인당 GDP가 북한을 따라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한국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빈곤했던 그 때에도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한국에서만큼 급격한 변화를 목격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변혁은 경제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간 경제 협력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 2008년 상품 교역량은 83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 역시 활발합니다. 통계 자료가 집계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07년의 경우 서비스 교역량이 19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양국 서비스 교역에서 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상대국입니다(EU는 단일한 국가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미국을 추월했습니다만,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작년에 정부간 차원에서 미국 군수 물자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 시장이며 지금도 꾸준히 시장이 자유화되고 있고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체제 하에서 개방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 낀 한국은 지도상에서는 5천만 남짓한 인구를 보유한 소국으로 보이지만 경제력만큼은 덩치를 능가합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휴대전화 생산 2위와 3위 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텔레비전 생산 1위와 2위 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 6대 무역국인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역시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기업들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코닝은 한국에 성공적인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2년 전 미국이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로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한국과 체결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각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면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모두에 지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FTA는 한미 양국에 전략적 이익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FTA를 통해 미국이 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는 동시에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국이나 교역상대국들이 FTA 분야에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은 인도와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으며 올 가을에 EU와 FT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방관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경제적 변혁은 그와 같았습니다. 간혹 ‘한국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면과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신임 외교관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두 번째 대변혁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꽃처럼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고 한미 양국간에는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1988년 올림픽 개막일이 점차 가까워옴에 따라 민주주의를 목표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기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서 군부는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공직자로 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3주 전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로부터 한국을 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바 있으며, 저는 비단 고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생전의 정적들까지도 지금의 한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변혁―민주적 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그리고 한미 관계가 세 번째 변혁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제시한 공동 비전은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 – 그러나 여전히 국방, 개발, 외교 뿐만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같은 공동의 가치에도 근간을 두고 있는 – 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후속 단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번째 변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요소는 아직 종결되지 못한 한반도 문제입니다. 탈냉전 시대 유럽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건설하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하고는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완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의 염원과 일치하는 평화 통일, 남한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국 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현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확고했으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물질을 확산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4개국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평화롭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목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회담을 포함하여 외교를 통해 북한을 포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기로 한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이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길은 열려 있으며, 그 길을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맥락에서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및 경제 원조가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주둔 병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기지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한국 복무 기간을 연장하며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혁’에서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변혁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관계의 국제적인 측면입니다. 두 나라는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아덴만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번 금융•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말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금융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의 목표는 경제 개발입니다. 앞서 저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한국은 개발 원조 수혜국이었습니다―미국의 대(對) 한국 원조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됐습니다―지금 한국은 원조 공여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6년 동안 해외 개발 원조를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마다 더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에 파견된 평화봉사단은 결핵 문제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한국 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다제내성결핵(MDR-TB)에 대한 치료법을 강구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한국은―중국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달에 국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안을 제시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따를 수 있는 선례를 수립했습니다.
‘세번째 변혁’이자 국제적인 한미 협력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과 양국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긴밀한 인적 교류입니다.
1970년대 중반 제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머물렀던 마을에는 미국에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번도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은 여권이나 외화를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제외한다면 인적 교류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 15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8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며 작년 11월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 봄 새로 도입된 양국간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인 WEST 프로그램을 통해 1차 한국인 참가자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학 재학생과 최근 졸업생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인턴 활동에 참가하며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인들은―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교육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찬사이자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양국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줄 교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방, 개발, 외교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훌륭한 파트너인 한국 국민들이 동참했던 지난 60년 동안의 양국 간 협력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드렸기를 희망합니다. 한미 양국은 오랜 역사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이르는 수많은 난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두 나라가 21세기에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함께 전진하면서 양국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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