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은 중방 보도(11.26)을 통해 미국의 핵과학자협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확정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미국 핵과학자협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확정 > (11.26 중방)
o 미국의 핵과학자협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확정하였음.
- 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11월호는 세계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9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분 석
o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北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미 등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北의 두 차례 핵실험에 근거해 北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일부 학계의 추정을 악용,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o 북한은 이번 보도와 유사하게 금년 1월 미국 국방부 산하 위원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기* 하였으며, 8월 NASA가 홈페이지에 ‘광명성 2호’를 우주발사체로 게시**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음.
* 北은 1.23 중통 보도를 통해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검토 특별조사위원회’가 北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실제 同 위원회는 ’08.12.18 발간한 국방부 핵활동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인도·파키스탄이 핵무기들과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였음.
** 北은 8.21 조선신보 논평을 통해 NASA가 ‘광명성 2호’를 우주발사체로 표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이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실제 NASA는 우주 발사(space launch) 목록에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시험발사(failed test)로만 규정하였고, 8.24 同 내용도 목록에서 삭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