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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 전환 등 미북간 실질적 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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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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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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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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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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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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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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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신보 논평(11.17)을 통해 곧 개최될 미·북 양자회담에서 적대관계 전환 등 미·북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북·미 양자회담, 시원은 8월의 평양상봉 > (11.17 조선신보)
o 미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유관부처 성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을 北에 통보하였음.
- 미·북 회담의 목적에 대하여 미국은 비핵화의 노정도를 밝힌 ｢9.19 공동성명｣에 대한 北의 재다짐을 받고 6자회담에서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北은 대화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음.
o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는 북·미간 현안문제들이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논의되었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음.
- 북·미 두 나라는 관개개선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방도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게 됨.
o 미국이 비핵화를 지향하려 한다면 北을 핵무기보유에로 떠민 근원부터 제거하는 것이 도리이며, 北을 적대시하고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바뀌어야 함.
- 北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가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성명에 대한 北의 재다짐을 받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로 될 수가 없음.
-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해야 할 몫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임.
- 성명에서 미국은 北에 대한 핵공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北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적 공존 그리고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하였음. 또한, 성명에는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항목도 있음.
o 北은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서는 당연히 ｢9.19 공동성명｣에 대한 미국의 재다짐을 받으려 할 것임.
o 사태 진전이 마련되자면 ‘8월 상봉’에서 쌍방이 의견을 교환한바 있는 관계개선방도에 관한 문제가 선차적으로 풀려야 함.
- 당사자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 양자합의가 이루어져야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열리며, 북·미 사이에 해결방도를 찾아야 다자대화를 해도 실질적 논의가 가능함.
- 北은 영도자에 의하여 ‘양자회담을 통하여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절대적 기준점으로 삼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임함.
■ 분 석
o 북한이 이번 미·북 양자회담이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時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견해일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관계개선 방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 미국이 양자대화의 목적과 성격을 한정지으려는 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이번 회담에서 관계개선 논의 등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o 또한, 미·북간에 양자합의가 이루어져야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북 회담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 미·북 적대관계 전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 미·북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재확인 이외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접견(10.5)時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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