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4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19(목) 오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97) : 반대 (19) : 기권 (65)로 동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2008년 63차 유엔총회(3위원회)에서는 찬성95(우리 포함) : 반대24 : 기권62로 채택
2.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2008년에는 51개국이, 금년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
3.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작년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당사국들에게 의무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제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국문요지
(서 두)
ㅇ유엔회원국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재확인
ㅇ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
ㅇ09.1월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시 가진 건설적 대화를 인권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 주목하며, 향후 북한내 아동상황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
ㅇ최근 09.1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주목
ㅇ북한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
ㅇ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내 활동 재개 결정을 주목하며,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
ㅇ관련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상기하고,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
ㅇ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며, 북한의 특별보고관 방북 불허와 비협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3/190에 따라 제출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포괄적인 보고서를 주목
ㅇ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ㅇ모든 한민족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관련, 최근 상봉 재개를 환영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a)북한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
1)고문, 비인간적 구금 및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2)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자 및 동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및 해외에서 송환된 자들의 처벌;
3)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즉,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의 접근 보장 촉구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촉구 (추가)
4)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한 정보 접근, 선거권 행사 등을 통한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5)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 문제 및 여타 결핍에 이르게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6)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7)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추가)
8)장애인 권리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9)노동자 권리 침해
(b)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2.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강조
3.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정부에 예방 및 구제조치 촉구
4.특별보고관의 그간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5.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아래 사항을 강하게 촉구
(a)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즉각 중단
(b)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
(c)난민문제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인신매매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고,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
(d)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협력 제공
(e)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실과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 및 인권이사회의 UPR에 참여
(f)노동자 권리의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g)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
(h)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 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
6.65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 끝 //
* 첨부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_북한인권결의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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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eneral Assembly_No.64-03_09102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