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전쟁협력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회담이 돼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18일) 방한해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형성을 향한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정상회담이 한국 군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비롯한 한미군사협력의 공격적 세계화를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로 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아프간 점령을 중단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점령 협력에 반대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과의 합의를 거쳐 철군한 나라에 재파병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첫마디로 취임선언을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도리어 아프간에 대한 전쟁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장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수만 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은 이미 실패했다. 테러를 전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를 무시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아프가니스탄에 부패한 정권을 이식하고 수세대에 이어질 무장갈등의 불씨만을 키워가고 있다. 오마바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증파계획을 철회하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전쟁동맹, 한미군사협력의 세계화에 반대한다.
아프간 재파병만 문제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미래 한미동맹의 이행방안은 한미간 군사협력 범위의 세계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양국 관계가 서로의 평화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전쟁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합의는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모두 극히 최근까지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었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적대적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 해결 돌파구를 찾아가도 한반도 핵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정책과 기존의 남북정상간 합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취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핵개방 3000을 일부 완화시킨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정책에서도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오바마 정부가 집권 초반의 상대적 무관심과 적대적 태도를 벗어나 최근 양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문제해결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 개발/확산 저지라는 일방적인 군사전략에만 치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포괄적 행동계획이나 이와 연계된 국제 핵군축 대안을 대범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건설적인 회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양국 정상은 ‘핵 없는 세계’, ‘글로벌 핵군축’이라는 보편적 원칙과 경로에 입각하여 남북 및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앞당길 전향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프간과 한반도에서 무장 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파괴적인 협력의 장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앞당길 대안을 구체화하는 건설적인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 즉각 폐기하라!
-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하라!
- 한미 전쟁동맹 반대한다! 한미정상은 전쟁협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