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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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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이미경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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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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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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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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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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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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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미 파병한 자국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부의 재파병 결정에 대하여, 전쟁 수행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회의론이 증폭되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불합리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규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기존 병력에 대한 철수를 결정 ·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파병 결정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이 기존의 파병 병력을 철수하면서 천명한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비민주적 결정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재건팀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군대의 작전 수행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군대파병보다는 전쟁의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제안이유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방재건팀(PRT) 요원의 확대 파견과 이들에 대해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증가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며,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한 달 전사자가 전쟁 초기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이를 우려한 미국의 추가파병에 대한 주저, 그리고 미국내 추가파병 반대 여론의 증가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은 캐나다 등 기존 파병국들이 병력 철수를 검토 · 결정하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부정적 여론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재건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주축이 되어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군사작전이다. 미군과 다국적군의 현지 활동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탈레반의 영향력 회복,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시비에 휘말린 아프가니스탄 정치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 활동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지 NGO 활동가들의 증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미 파병방침을 세우고, 파병지에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런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 · 독재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내여론에 부응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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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2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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