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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북 및 남-북관계 병행발전 의지 재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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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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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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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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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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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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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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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북의 주동적 초치에 대해 남측 당국이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음.(10.29, 조선신보)
■ 주요 내용
o 8월 이후 대남관계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연달아 취했던 북측은 조미-북남의 두 수레바퀴가 맞물리어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그려보는 듯함.
o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서는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음.
o 남측에 대한 북의 화해공세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명목세우기》따위로 보고 평가하는 관점은 일련의 대남조치들이 최고 영도자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북측은 비정상적인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음.
o 북은 비핵화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 있음.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는 것임.
o 조미 군사대결의 주무대는 조선반도임. 북과 남의 반목과 대립은 현존구도를 더더욱 격화시킴. 그렇지만 분단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촉구함.
o 북측이 만단한 준비를 갖추어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함.
o 최근 들어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 일러지는 10.4선언의 이행을 새삼스레 강조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대목임. 10.4선언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방도들이 명시되어있음.
o 북측은 10.4 선언을 채택한 그때도 교전상대와 직접 담판을 벌리게 된 오늘도 《평화》와 《번영》의 주제를 일관하게 추구하고 있음.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음.
o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임.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 호소일 것임.
o 남측 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합세하려 한다면 새로운 높이에서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음.
o 조미 양자회담은 열림.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 조선의 최고 영도자를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인물임.
o 북이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도 《수뇌급의 결단》은 언급되어 있음.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항목임.
o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분 석
o 이번 보도의 특징은 북한이 8월말 이후 보여주고 있는 유화적 태도의 배경과 성격, 목표(과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
-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정세 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함.
※ 9.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조미-남북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반도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한반도 신질서 구축의 추진력으로 하겠다는 입장 언급
- 또한, 북의 ‘주동적인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점 등임.
o ‘북한 화해공세’는 ‘최고 영도자의 권위에 의거한 전략적 판단 ’임을 재강조하고, 남북 및 미북관계 개선의 과제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였음.
- ‘남북간 화해와 단합이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을 촉구’하고, ‘조선반도 평화 보장은 남북간 민족공동 번영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이 연동’되어 있음을 강조
※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북-미 양자회담은 열린다’고 주장
-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10.4 선언｣(△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 실현 등) 이행 필요성을 재강조
※ 9.17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제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금강산·개성공단 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o 특히 북한이 ‘북-미 및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한반도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고 언급
-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10.4선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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