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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29): 아프간 파병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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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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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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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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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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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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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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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설명
2009년도 유럽지역공관장회의가 유명환 장관 주재로 유럽지역 공관장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한-EU간 주요현안 및 2010년도 우리의 對유럽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며, 재외공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회의는 최근 한-EU FTA 및 개정 기본협력협정 가서명을 통해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는 시점에 개최되어 향후 한- EU 관계 발전·심화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명환 장관은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 참석에 이어 11.2(월)-3(화)간 알제리, 11.4(수) UAE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장관은 알제리에서「메델치(Mourad Medelci)」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건설·수자원 인프라 협력, 산업협력, 개발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UAE를 방문하여 「가르가쉬(Dr. Anwar Mohammed Gargash)」외교담당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고위급 인사교류, 교역·투자증진,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하메드(Sheikh Mohammad bin Zayed Al Nahyan)」아부다비 왕세자를 면담, 원전사업, 신도시 건설 등 UAE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관의 금번 알제리, UAE 방문은 자원·에너지 부국으로서 원전· 신재생에너지, 건설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다지는 한편,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한승수 전 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11.2(월)-7(토)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방문은 2010년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2011년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특사는 포르투갈 방문기간 중 실바(Silva)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빠떼로(Zapatero) 총리와 면담을 가지고, 내년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우호협력증진 방안 및 내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세계경제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기업인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11.10(화)-11(수) 양일간 「2009년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에는 중남미 12개국의 통상, 에너지, 인프라, 문화 관련부처 장관 16명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이번 포럼의 홍보를 위해서 영화배우 문정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키로 하고 10.30(금)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아프간 파병을 내일 발표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정부의 대 아프간 추가지원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어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여야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발표 시기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부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현지에 파견,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지원 내용을 아프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보호병력의 형태나 규모 등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나요?
<답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실사단이 갔다 온 후 실사 결과를 토대로 규모나 구성이 정해질 것인데, 아프간 주재 다른 나라 지방재건팀(PRT)과 마찬가지로 민간인력과 시설보호를 위한 적정수의 경비 병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실사단과 관련해서 모든 계획 수립을 실사단의 실사 이후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사단이 언제, 어떤 규모로 갈 예정인지요?
<답변> 추가지원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실사단이 구성될 것입니다. 실사단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성될 것입니다.
<질문> 외교부는 현재 아프간 치안이나 안정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답변> 최근 테러 발생 등 불안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사단이 가서 좀 더 정확히 파악코자 합니다.
<질문> PRT가 확대가 되고 보호병력이 파견되면 현재 바그람 기지내 주둔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 파견 인력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 PRT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대로 의료, 직업훈련, 경찰훈련팀이 80여명 규모로 확대되고 수십 명 규모의 민간 전문인력이 더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PRT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실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프간에 재건팀과 병력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 및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에 파병했던 부대를 테러 때문에 철수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철수를 했고, 그 당시 철수했던 것과 이번에 보내는 것이 상충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알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테러의 대상이 되어 철수했던 것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투병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PRT,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질문> 금번 결정으로 그쪽 지역에서의 반한 감정이 우려 되는데, 장관의 금번 UAE방문은 말씀하신 에너지 측면 말고 그쪽에서의 반한 감정과 관련한 협력이나 협조를 바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장관의 UAE 방문은 에너지 분야 협력이 목적입니다. 현재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에는 UAE, 요르단, 터키,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등 여러 나라가 병력을 파견하고 있고, 경제지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5억3천만불로 우리의 5배 이상 지원하고 있고, 이란이 12억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아랍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대변인께서는 자국민 보호와 국가 위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외교의 목적에는 국가이익과 국민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실사단을 파견해서 실사하고 현지 실사를 토대로 규모와 구성을 결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실사단 파견하기 전에 확정되는 정부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파병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PRT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답변> 규모도 어느 정도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지에서 실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고, 아프간 정부와 나토와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질문> 내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면 PRT 파견이 결정되고, 실사단이 갔다 와서 병력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당정협의 후 파견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요?
<답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 개신교들의 선교활동이 아랍국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샘물교회 같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답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PRT을 파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가서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국민들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체류국 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도 여권법 개정 등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 보통 실사단을 보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정부 방침을 세우는 것이 아닌 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실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실사단은 어느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답변> 실사단이 가서 대상지역을 검토할 것입니다. 실사단이 가서 아프간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실사단 구성이 안 되어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사단은 언제쯤 가게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답변> 아직 발표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표 후 빠른 시일 내에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연내에 가서 연내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국감 때 아프간에 PRT가 없는 지역이 세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11.18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요청을 받아서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만약 실사단이 가봤는데 치안상태가 좋지 않고 안정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지원이나 파병이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답변> 일단 실사를 해 보고 나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질문> 오바마 대통령 방문과 관련이 없다면 미국과 이 문제를 이미 조율한 것인가요?
<답변> 지난번 게이츠 국방장관 방한시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9.19 공동성명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북한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조속히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추가로 미국에서 있었던 북미접촉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로 북-미 양자접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했고 6자회담 문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뉴욕에서의 추가 회동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미대화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탐색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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