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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재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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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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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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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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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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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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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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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신보 논평(10.21)과 민주조선 논평(10.24)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계적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핵화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였음.
■ 주요 내용
< 북·미 다음에 다자, 합리적인 대화방식 > (10.21 조선신보)
o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를 선택한 북한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1차 대상은 당연히 미국임.
- 자위의 수단을 포기하려면 우선 두 나라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함.
o 앞으로 진행되게 될 북·미 회담의 성과여부는 미국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교전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만한 태도로 그릇된 논리를 내세우면 논의의 입구조차 찾지 못할 수 있음.
o 북한은 금후의 행동계획을 국제적인 핵군축, 핵철페의 움직임과 연계시켜 구상하고 있는 듯 함.
- 실제로 김영일 총리는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전 한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여 있다고 명백히 말했음.
- 북·미가 평화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촉진시켜나간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주제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짐.
o 한반도 비핵화가 주변지역 즉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철폐와 직결된 문제라면 북한이 과거 6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음.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그 주변에 배비된 핵무기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논리임.
- 그것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면 쌍무이든 다무이든 북한과 마주 앉았댔자 논의는 맞물리지 않을 것임.
o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북한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북한에 있어서 북·미 회담과 다른 나라들과의 회담은 주제가 다를 수 밖에 없음.
- 어느 나라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는 외교를 벌릴 수 있으며, 자기 나라가 놓인 위치, 조건에 맞게 마주 앉아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긴요한 주제를 논하면 됨.
o 북·일 회담이나 남북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관점과 입장임.
< 세계적인 군축 실현을 주장 > (10.24 민주조선)
o 인류의 평화염원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자면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이든 상용무기이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통하여 패권적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검은 속심을 버려야 함.
o 세계적인 핵군축 노력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지배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농락물로 되어서는 안 됨.
- 국제사회가 군축을 지향하는 것은 약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o 진정한 군축과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될 때에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북한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군축과정을 다그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
■ 분 석
o 이번 논평들은 9월말 이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 들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 비핵화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세계로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의 대안으로 다자간의 군축회담도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지로 보임.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9.30 중통), ‘핵문제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9.30, 중통), 북·중 총리회담(10.4),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10.14, 노동신문 논평)
o 비핵화 논의의 1차 대상이 미국이라고 단정한 것은 최근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김정일의 발언과 미국의 핵정책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 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임.
* 유엔대표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9.3), 김정일 위원장의 ｢다이빙궈｣ 中 특사 면담時 발언(9.18),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9.28),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9.30), 김정일 위원장의 ｢원자바오｣ 中 총리 면담時 발언(10.5),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현실적 대응’(10.9 조선신보),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10.14, 노동신문 논평)
o 또한, 북·미 회담의 성과가 북·미 평화협정 등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은 북미회담이 미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 틀내의 양자대화라는 형식적 회담이 아니라 평화체제, 관계정상화 등 실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야 함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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