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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박선원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타

미래발전연구원

2009/10/26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2. 정책 현황

3. 정책 대안

...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핵문제는 거의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난 7월까지 상황은 분명히 악화 일변도였다. 이제 대화로의 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Plan A를 중점적으로 제안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Plan B와 Plan C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마 거론한 것은 더 이상의 실패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 임.

- 1999년 페리프로세스는 Plan A와 Plan B를 모두 포함하였다. 물론 Plan B는 역시 개략적인 틀만 언급하는 데서 그쳤음. 그런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 사이 왕성한 외교에 힘입어 실제 상황에서 Plan B를 흔들 필요가 없었음.

- 앞으로의 상황도 그렇게 전개되기를 희망함. 일단 선순환의 소용돌이에 들어서면 작은 걸림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소용돌이가 크게 일기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미래연 홈페이지 참고

www.futurekorea.org/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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