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 파견이든,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 주요 내용으로 ▲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요청 진위 여부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 여부 ▲ 각국 동맹국들의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철수 경향에 대한 입장 ▲ 아프가니스탄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원칙 ▲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평가 및 PRT 활동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물었으며 끝으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프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각각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