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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연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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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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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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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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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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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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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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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10.14)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연설(10.12)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계적 핵군축을 촉구하는 등 비핵화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였음.
■ 주요 내용
<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 (10.14 노동신문)
o 한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산물로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반대하여 남한에 핵무기를 전개한 때로부터 발생하였음.
- 미제가 남한과 그 주변에서 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 핵시험 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는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o 북한은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최고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위적 핵 억제력 보유를 선택하였음.
- 북한을 핵 억제력 보유에로 떠민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며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
o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며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로서, 북한은 동북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발기하였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도 내놓았음.
- 만약 북한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면 이미 한반도는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전변되였을 것이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로막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위험이 가셔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 자신임.
o 한반도 비핵화는 본질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종식과 핵위협 제거와 직결되여 있는 문제임.
-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이 지역에 끌어들인 방대한 핵무기들과 그에 의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해야 함.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그 주변에 배비된 핵무기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함.
- 한반도핵문제가 해결되려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함.
o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전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북한 대표의 제64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연설 > (10.18 중통)
o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페를 주장하며,
- 세계 최대핵보유국들이 핵군축에서 앞장서면 여러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핵보유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깨끗이 청산하는데도 유익할 것임.
o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고 적대시 정책이 결정적으로 철회되여야 함.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문제임.
o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군축기구들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군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본 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증진되여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핵군축 문제에서 나타나야 함.
- 북한은 유엔안의 유일한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성원국으로서 회의가 세계적인 군축을 추동하는데서 가장 유익한 기구로 된다고 인정함.
■ 분 석
o 이번 논평과 연설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판단되며,
- 이는 핵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보임.
* 유엔대표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9.3), 김정일 위원장의 ｢다이빙궈｣ 中 특사 면담時 발언(9.18),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9.28),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9.30), 김정일 위원장의 ｢원자바오｣ 中 총리 면담時 발언(10.5),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현실적 대응’(10.9 조선신보)
o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가 없어져야 하며, 세계적 핵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 비핵화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세계로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의 대안으로 다자간의 군축회담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영일 총리는 ｢원자바오｣ 中 총리 면담(10.4)時 “조선반도 비핵화는 全 조선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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