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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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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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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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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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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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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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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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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워싱턴 D.C.
2009년 9월 9일
대통령: 존경하는 의장님, 바이든 부통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겨울 제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행했을 무렵만 해도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매달 70만 개씩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신용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붕괴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생활비에 쪼들리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완전한 회복은 아직 먼 훗날의 일입니다. 저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박수)―자본과 여신(與信)을 원하는 기업들의 사업이 번창하기 전까지, 주택을 보유한 책임감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저는 지난 1월 이래 우리가 추진해온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 덕분에 벼랑 끝에 몰려 있던 경제를 되살려냈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수)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국을 회복의 길로 인도한 어려운 표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결연한 의지와 인내를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단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연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록 제가 이 과업을 짊어진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지만 기필코 마지막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박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주창한 이래로 근 1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주당이건 되었건 공화당이건 되었건 거의 모든 대통령과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43년에는 존 딘젤 의원이 최초의 포괄적인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아들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같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박수)
몇 년이 지나고 몇 십 년이 흘렀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결국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사고나 질병 한번이면 언제라도 파산에 처할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산층 국민들입니다. 일부는 직장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영업자들로서 직장 의료보험에 비해 3배나 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고위험군이나 고비용군으로 분류하는 기존 질병 때문에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는 유일하게―지구상의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로는 유일하게―강대국으로는 유일하게 수백만 명의 자국민들이 그 같은 고통에 직면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인 2년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국민 3명 중 1명은 중간에 한번 이상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매일 14,000명이 피보험자 자격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문제는 단지 미가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의료보험의 보장과 안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사나 실직 혹은 전직으로 보험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막상 병이 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남성은 보험 가입 신청서상에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결석(結石)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치료 도중에 보험 적용이 중단됐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연기했고 그로 인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유방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던 텍사스주의 어느 여성은 여드름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당했습니다. 이 환자가 보험에 재가입할 무렵에는 이미 종양이 두 배 이상 커진 상태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은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수)
다음 과제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다른 나라의 1.5배에 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률이 임금 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원인들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 사업체들이―직원들에게 의료보험료 부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직장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미래의 기업인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자동차 제조업체 같은―국내 업체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미가입자들 때문에 납부하는 숨겨진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타인의 응급실 이용과 자선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1,000달러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납세자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프로그램들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전세계 모든 나라의 복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비용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의 의료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도 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도 말입니다. (박수)
이러한 상황은 모두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느냐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문제를 시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캐나다처럼―(박수)―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정부가 전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단일 의료보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고용주 중심 의료보험 제도를 중단하고 개인이 스스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주장 모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 중 어느 쪽이 됐건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해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부문이 국가 경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밑바닥에서부터 구축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지난 수 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올 한 해 쉼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법안 작성을 요청받은 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서 작업을 완료했으며 오늘 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음 주까지 작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의사와 간호사, 병원, 고령자 집단,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개혁에 반대해왔던 제약사들로부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내에서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약 80퍼센트의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의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더욱 부추긴 정쟁도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솔직한 토론 대신에 공포 정치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타협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완고한 이념 논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치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정쟁을 위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게임을 위한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박수)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야가 합심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제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플랜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장과 안정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아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박수) 이 플랜은 비단 정부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개인을 포함하는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플랜은 여야를 초월하여 상원과 하원―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대선과 프라이머리에서 저와 경합했던 경쟁자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자신이 직장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혹은 VA를 통해 기존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수억 명에 속한다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고용주는 현재의 보험이나 진료 병원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플랜으로 인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플랜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을 더욱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플랜에 따라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박수) 제가 이 법안에 서명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할 때 혜택을 희석시키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박수) 앞으로 보험사는 연간 혹은 생애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자의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박수) 미국 국민이 병에 걸려 파산하는 일이 없게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박수) 아울러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대장암 검진 같은 정기 검사나 예방의료 비용을 보험료 할증 없이 의무적으로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박수)―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치에 닿는 방식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수)
이처럼 기존에 의료보험에 가입된 국민이 이 플랜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장과 안정의 확대입니다.
만약 자신이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수천만 명에 속한다면 이 플랜의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저렴한 양질의 보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 실직이나 전직의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이나 영세 사업체가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시장인 보험 거래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는 수백만 명의 신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이 거래소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이들 소비자 집단은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양질의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요구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전국민에게로 확대할 때입니다. (박수)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저렴한 보험조차 감당하기 힘든 개인이나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액수는 당사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신설되는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보험사는 제가 앞서 언급한 소비자 보호 원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4년 후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완벽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개인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는 저비용 보험 혜택을 즉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수) 이 방식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당시에도 훌륭한 아이디어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우리 모두 이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박수)
우리가 이처럼 저렴한 선택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그 중에서도 특히 젊고 건강한 집단은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직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에게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처럼 무책임한 일부의 행동이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보험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가입자들이 이들의 값비싼 응급실 이용료를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입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하여 부당한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보험 개혁 중 상당수는―그 중에서도 특히 보험사가 가입 전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한마디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안한 플랜에서 개인의 기초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박수) 기업들 역시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원 개개인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개인은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전체 영세 사업체의 95퍼센트는 사업 규모와 낮은 수익률을 감안하여 적용이 면제됩니다. (박수)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대기업이 가입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제도를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은 모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조율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웃음)―제가 소개한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개인이나 영세 사업체가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래소, 보험 가입 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개혁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지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항간에 떠돌던 온갖 억측들을 통해 저는―(박수)―저는 많은 국민들이 개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몇 쟁점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국민들의 우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무리들이 퍼뜨린 허위 주장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케이블TV 토크쇼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주장으로 정부가 관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낭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지극히 냉소적이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박수)
이번 개혁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거짓입니다. 이 개혁―제가 제안한 이 개혁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원: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야유)
대통령: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제가 해명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오해는 이 플랜에 의해 중절 수술에는 연방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양심을 존중하는 연방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제가 제안한 의료보험 개혁안을 두고 의료 부문 전체를 ‘정부가 인수’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그 근거로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처럼 정부가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제 철학은 선택과 경쟁이 보장될 때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박수) 불행하게도, 전국 34개 주의 경우 전체 의료보험 시장의 75퍼센트를 5개 이하의 보험사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의 경우 1개 업체가 거의 90퍼센트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병약자를 기피하고 건강한 계약자만을 선호하며 힘 없는 영세 사업체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며 요율을 인상시키게 됩니다.
보험사 경영진들이 본래 사악해서가 아니라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전직 보험사 임원이 의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보험사들은 중환자들을 기피할 구실을 찾도록 부추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에 따른 보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 임원의 표현을 빌자면 ‘월스트리트의 가차없는 수익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보험사들을 망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친지나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수) 제가 언급한 의료보험 개혁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의료보험 거래소에서 비영리 공공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수)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예산처의 예측에 의하면 전국민의 5퍼센트 미만만이 여기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그 동조 세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간 보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국민의 세금이 공공 의료보험에 투입된다면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보험 역시 여느 민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보험료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수익이나 과도한 일반관리비 혹은 임원 급여처럼 민간 기업에서 요구되는 간접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고 고객을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존립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국공립 대학이 학생들에게 폭 넓은 선택권과 경쟁을 보장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박수)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오늘 제가 제안한 방식과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파급효과를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진보건 보수건 언론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전체 플랜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해묵은 정쟁의 핑계거리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진보 진영에 고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온 중심 논리는 보험사의 횡포를 종식시키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공공 의료보험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들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화당 진영에 고합니다. 의료보험을 정부가 인수하려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수)
일례로―일례로, 보험사가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시장에 한하여 공공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플랜을 운영하는 조합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비영리 법인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건설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보험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정부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아울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정부나 보험사의 관료주의가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것입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일반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현재 혹은 장래의 국가 재정 적자를 단 한푼이라도 가중시키는 플랜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현재 혹은 장래의 국가 재정 적자를 단 한푼이라도 가중시킨다면 저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만약 이 플랜에서 약속된 의료비 절감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삽입될 것입니다. (박수) 제가 백악관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에 달했던 원인들 중 하나는 지난 10년간 이라크전에서 부자 감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부 사업들에 대한 재정 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수) 저는 의료보험 개혁에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현재 낭비와 남용으로 얼룩진 기존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플랜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고의 비용 절감과 혈세를 통해 의료 부문에 투입된 재원 중 상당액이 정작 국민 건강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결론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잠시 시간을 내서 실제 고령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역시 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동과 왜곡에 휘둘린 분야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정부는 평생을 근면하게 일한 국민들이 노년을 의료비 청구서 더미와 씨름하며 지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메디케어의 기원입니다. 메디케어는 세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신성한 기금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수) 메디케어 기금이 단 한푼도 이 플랜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
이 플랜을 통해 제거될 유일한 대상은 낭비와 사기로 사라지는 수천억 달러와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는 눈먼 메디케어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보험사의 배만 불릴 뿐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낭비 요인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박수)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여러분―고령자 여러분―은 정부가 약속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메디케어가 존속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비용 절감을 통해 수많은 고령자들이 처방약에 대해 연간 수천 달러를 본인이 부담하는 적용 혜택의 공백을 해소할 것입니다. (박수) 이것이 이 플랜을 통해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는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협박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한 주장을 퍼뜨리는 무리들 중 일부는 줄곧 메디케어에 반대해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갑자기 메디케어를 실질적인 민영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예산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제 임기 중에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메디케어를 수호할 것입니다. (박수)
메디케어가 의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을 개선시킨다면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타주의 인터마운틴 헬스케어(Intermountain Healthcare)나 펜실베이니아주 농촌 지역의 가이싱어 헬스 시스템(Geisinger Health System)처럼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 미만의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국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병원내 감염률 억제에서 병원간 협업 체계 개선에 이르기까지 의료 부문 전반에 걸쳐 그와 같이 상식에 부합하는 선진사례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와 비효율을 절감할 경우 이 플랜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박수) 나머지 재원은 수천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될 보험사와 제약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고가의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 방안은 여야의 전문가가 모두 찬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는 이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비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그 중에서도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의료사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박수) 이제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의료사고 처리 제도 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사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방어적인 진료가 불요불급한 의료비 증가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수) 그래서 저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러한 방안들을 일선 현장에서 시험하기 위해 각 주 별로 시범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보건부 장관에게 이 구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수)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제가 제안한 플랜에 향후 10년간 총 9,0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한 예산보다 적은 액수이며 이전 정부 초기에 의회가 통과시켰던 극소수 부자 감세액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박수) 게다가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에 의료 부문에 지출하고 있던―바람직하지 못하게 지출하고 있던―재원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 플랜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산층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이 확대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료비 지출을 1퍼센트의 10분의 1만―1퍼센트의 10분의 1만―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4조 달러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플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민주•공화 양당 의원 여러분의 의견들을 종합한 플랜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합의점을 모색할 것입니다. 진지한 제안을 제시한다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점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랜을 좌초시키는 편이 개선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태의연한 낡은 전술을 구사하는 이익집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플랜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그에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박수) 저는 결코―저는 결코 현상 유지를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불어날 것입니다. 파산하는 가구가 속출할 것입니다. 문을 닫는 기업이 등장할 것입니다. 병에 걸려 보험을 필요로 할 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침묵 속에 고통 받는 환자들 그리고 타운홀 미팅과 이메일,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려온 이들이―개혁의 성공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애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테드 케네디 의원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직후인 5월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뜬 뒤에 그 편지를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편지에서 케네디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한 그의 아내 비키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준 애정과 응원 덕분에 생애 마지막 몇 달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에 덧붙여 케네디 의원은 올해야말로 의료보험 개혁안이―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미해결 과제”가―마침내 의회를 통과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습니다. 고인은 의료보험이 미래의 국가 번영을 위해 결정적이라는 믿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결국에는 윤리적인 문제이며 단순히 구체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성과 사회 정의의 근본 원리 역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국민성이라는 구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립, 확고한 개인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불굴의 정신,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미국의 고유한 덕목으로서 떠받들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때로는 과열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입니다.
테드 케네디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그가 추구했던 진보주의가 미국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한 열정은 비대한 정부에 대한 열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그와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의원이라면―여야를 불문하고―고인이 추구했던 목표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의 친구인 오린 햇치 의원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고인의 친구인 존 매케인 의원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환자 권리 장전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고인의 친구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애아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에 있어서 테드 케네디의 열정은 경직된 이념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녀가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보험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병든 아내나 자녀 혹은 노부모를 둔 가장이 병을 낫게 만들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하는 심정이 어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관대함은 정파적인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감정도, 민주당의 감정도 아닙니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중 누군가가 불행을 겪게 된다면 나머지가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는 사고, 근면과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공정한 원칙과 보장에 의해 보답을 받게 된다는 믿음,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때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인식 등 미국적 특성의 일부입니다.
이는 언제나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1935년 당시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수백만 명의 저축이 사라졌을 때 사회보장제가 사회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965년 당시 메디케어를 두고 정부가 의료 부문을 인수하려는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야가 뜻을 모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최소한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미국의 황금기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 해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정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면서까지 안정을 확대해서는 곤란한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조들은 비대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작은 정부가 초래하는 위험성도 이해하고 있었으며, 현명한 정책의 조율이 없는 경우 시장이 폭락하고 독점이 경쟁을 저해하며 취약 계층이 착취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선조들은 정부 조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에 상관없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미국적이지 못한 것으로 매도될 때, 사실과 논리를 무시하고 유약함만이 지혜로 통용되고 진정으로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질 때―바로 그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단지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진리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저는 의료보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난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 중 다수가 정부의 의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를 좀더 방치하는 편이―개혁을 다음 해 혹은 다음 선거 혹은 다음 임기로 미루는 편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설을 선의로, 교착을 진보로 바꿀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위대한 과업을 이룩할 수 있으며 지금 여기서 역사의 시험에 맞설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축복을, 그리고 조국에 신의 축복을. (박수)
끝 오후 9시 3분(동부 서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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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pres_09090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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