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北, 플루토늄 무기화 완료 및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 주장 |
 |
 |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9/09/09 |
|
 |
■ 개 요
▷ 북한은 駐유엔 상임대표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에 대한 대응조치로 선언했던 플루토늄 무기화가 완료되고,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유엔주재 北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 발송 > (9.4 중통)
▷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3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 사항들을 언급하였음.
▷ 북한은 지난 6.13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전면 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하였는바, 제재위원회의 해당 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
- 안보리가 8.25 남한 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 것처럼 애초에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실험과 같은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임.
- 안보리가 한 유엔성원국의 응당한 권리를 침해한데 대하여 사죄할 대신 오히려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 적반하장격으로 만들어낸 제재결의를 북한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임.
▷ 북한은 북한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데 잉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음.
- 한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북한은 이미 명백히 밝혔음.
-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음.
▷ 북한은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음.
- 안보리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북한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임.
- 안보리가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북한은 이미 표명한 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양자택일, 편지에서 밝힌 조선의 비핵화지향 > (9.5 조선신보)
▷ 駐유엔 북한 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함없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음.
▷ 그동안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대응조치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음.
-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각국의 외교적 행보도 계속되었으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음.
▷ 북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클린턴 접견에서 북·미 사이의 현안 문제들을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고 함.
-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대목에서 북미간 현안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편지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지향을 표명한 것임.
▷ 편지를 통해 표명된 비핵화지향은 북한이 ‘평양에서 이룩된 견해일치’를 전제로 하여 결단과 행동의 준비를 갖추어놓았음을 말해주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는바, 북한도 여기에 반대의견은 없음.
- 쌍방이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두 가지 지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음.
▷ 북한은 편지에서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님.
-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지금도 발동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표명한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
- 북한의 금후 행동은 미국이 시한부 양자택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음.
■ 분 석
▷ 이번 편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6.13 외무성 성명의 대응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위협을 통해 북·미 대화 및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임.
▷ 조선신보 논평은 북·미간에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를 수차례 부각시킴으로써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
|
|
 |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777&ful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