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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대통령 연두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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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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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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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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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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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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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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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체니 부통령, 의원 여러분, 대법관님, 외교 사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던 우아하고 용감한 여성, 우리에게 미국 건국의 이상을 일깨우고 고귀한 꿈을 이어가던 한 여성을 잃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제 이 여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졌던 남편 품으로 돌아갔으리라는 희망을 위안 삼아, 코레타 스콧 킹 여사의 고결한 삶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 초대될 때마다, 저는 그 권위 앞에서 겸허해짐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 목도한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 슬픔있는 순간에나 국가적 경사의 순간에 이 국회 의사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에 미국을 섬기며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양당, 양원, 선출로 채워지는 입법, 행정부 체제 아래에서 견해차와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격한 논쟁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우리의 견해차가 분노로 응어리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중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선의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며, 저 또한 그런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현 상황 (the state of our Union)은 굳건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와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적들을 결연히 격퇴시킬 것인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번영을 일구어 낼 것인지 아니면 무역과 기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우리 시대에,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길은 넓고도 안락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위험과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또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력을 통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목표를 그릇된 이상주의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미래 안보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7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억압받고 도탄에 빠진 국가들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우리 나라를 살상과 파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재 국가들은 테러분자들의 방패막이 되고, 증오와 급진주의를 양산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민주 국가들은 증오를 희망으로 대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향한 모든 행보는 우리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대의를 위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의 증진은 결코 덧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1945년, 이 지구상에는 스무 여개의 민주 국가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수는 122개에 달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치(自治)의 역사에 새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수 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자주색 페인트로 자유를 휘갈겨 쓰고, 레바논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필연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2006년이 시작되는 이 즈음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 절반 - 시리아, 버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등 - 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요건이 실현되고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유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의 승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항 세력이 이슬람 급진주의로 이것은 고귀한 신념이 몇몇 소수에 의해 테러와 살상의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빈 라덴과 같은 테러분자들은 대량 살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구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 테러분자들은 중동 전역에 무자비한 전체주의 체제를 심고자 하며, 대량 살상 무기로 스스로를 무장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라크에서 권력을 차지한 후 이라크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 본거지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할 군사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 테러분자들은 공포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베슬란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살상하고 런던 출근 길 지하철 차량을 폭파하고 또 인질들을 참수할 때, 테러분자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가 우리의 의지를 꺽고 폭력으로 이 세상을 뒤덮을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고 우리의 국경 안 깊숙히 숨어버린다면 우리는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악한 테러분자들을 내버려 둔다면, 이들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해안 코밑까지 밀고 들어 올 것입니다. 퇴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퇴각에는 영예도 없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가 제 뜻대로 활개치도록 허용한다면 - 공격에 놓인 세상을 스스로 방어하도록 방관한다면 -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상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용기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과 친구들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미국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보호주의라는 그릇된 안위를 단연 거부합니다. 우리는 유럽의 자유를 구하고 죽음의 수용소를 해방시켰으며, 민주 국가들을 일으키고 악의 제국을 격퇴한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의 부름에 부응해 핍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세상을 평화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테러 네트워크에 대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테러 단체 우두머리들을 우리는 이미 상당 수 살상하거나 생포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차례도 머지 않았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도 우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훌륭한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모아 테러에 대항해 싸우면서 새 민주 제도를 확립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승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공격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라크 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는 포용적 정부를 확립하도록 도와 깊이 패여 있는 감정의 골을 치유하고 저항세력을 몰아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라크 재건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부패를 청산하고 현대적 경제 체제를 구축해 모든 이라크 사람들이 자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째, 우리는 테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라크 군이 스스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치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라크 인들은 연일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자유의 편에 함께 서있는 그들의 동맹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고되고도 험난합니다. 우리의 적이 잔인 무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새 민주 국가의 눈부신 전진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도 채 안되는 시간만에 이라크는 독재에서 해방으로, 그 이후 주권 회복, 헌법 제정, 총선이라는 수순을 차례로 밟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연합군은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테러 세력을 차단하고 저항 세력의 본거지를 치고 이라크 치안 군에게 영토를 이양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승리의 계획을 자신합니다. 저는 이라크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자신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능력과 정신력을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성과를 올릴 때, 또 이라크 군이 점차 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둔군 규모를 현저하게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워싱턴의 정치가가 아니라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 연합군은 이라크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군사 전술을 조정하기도 했고 재건 노력의 궤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양 정당의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있는 비판과 충고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책임있는 비판과 실패만을 인정하려는 패배주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며 미리 짐작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걸려있는 가운데 공직에 있는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군을 이라크에서 불시에 철수하면 우리는 이라크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빈 라덴과 자르카위와 같은 사람들이 전략적 국가를 장악하게 되고 미국의 약속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의 결정과 논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든지간에 미국은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적을 패배시키며 극히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을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남녀 병사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두려움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거리에서 한집 한집 옮겨다니며 전투하고 사막의 열기 속에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대로변의 폭탄에 전우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도 압니다.
댄 클레이 해병 하사는 지난 달 팔루자에서 적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클레이 하사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모든 미국인에게 남긴 말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명예가 무엇인 지 압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죽음에 맞닥뜨렸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한 영광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저 없이 명예를 부여하고 지원하십시오.”
댄 클레이 하사의 아내 리사와 부모님 사라 조와 버드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전사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겠다고 자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군 가족의 희생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테러리즘에 맞서 군사 행동 이상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테러분자들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 자유와 평화로운 변화라는 희망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증오와 공포의 어두운 비전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동 전역에 걸친 민주 개혁을 지지합니다. 선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소수민족 보호, 한번의 선거를 너머 유지될 수 있는 굳건하고 책임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이집트 국민은 다당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으며 이제 이집트 정부는 극단주의의 매력을 감소시킬 평화로운 저항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도 선거를 실시했으며 이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테러리즘을 거부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개혁의 첫 걸음을 뗐으며 이제 이 노력을 전진시켜 자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전통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모든 인류의 권리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중동의 모든 민족이 누리게 될 미래입니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국민이 고립되고 억압받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란 정부는 핵에 대한 야심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데 국제 사회는 이란 정권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제 사회를 집결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라크 국민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국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과 가장 친밀한 우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속의 여러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발전을 격려하고 질병과 맞서 싸우며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전파해 공세를 취해야 합니다. 고립주의는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우리의 손을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도 돕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HIV/에이즈에 걸린 어느 마을 사람, 말라리아에 걸린 신생아, 집단 학살을 피해 탈출한 난민, 노예로 팔린 여아 등 모든 사람들이 신이 부여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 부패, 절망에 압도 당하고 있는 지역은 테러리즘, 조직 범죄, 인신 매매, 마약 거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온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와 여러분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퇴치, 여아의 교육 확대,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개도국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해 전례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속이는 것은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안전을 약화시키며 국가 양심을 둔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미국의 온정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내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공세를 취해야 합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욕망과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미국에는 법 집행, 정보, 군사, 국토 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의 지지와 감사가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 퇴치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도구도 반테러 활동을 위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애국법을 재승인하도록 요청합니다.
9월 11일 공격이 있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음모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이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령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저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해 알카이다 공작원과 관계자로 지목된 용의자들이 미국과 해외간의 국제 통화를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이 권한을 사용한 바 있으며 연방 법원에서 권한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또 관련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그동안 알려왔습니다. 이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공격받을 때까지 팔짱끼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의 사람들이 알카이다와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활동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리즘 네트워크 붕괴, 이라크에서 승리, 불안한 지역에 자유와 희망을 확산시키는 등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방과 동맹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원칙에 대해 항상 명확하고 행동할 뜻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앞장 서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미국을 탄생시킨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레이건 등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유가 행진할 때 미국이 항상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립과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세대도 단호한 적과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미 의회의 확고하고 초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양당 대통령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함께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남녀 병사들을 지지하고 자유를 향해 세계를 이끌고 나갑시다.
국내에서도 미국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의 경제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확대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견실하며 활기 있고 다른 주요 산업국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을 합친 것보다 많은 4백 6십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자연 재해 속에서도 미국민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앞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역동적인 세계 경제에서 우리는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경쟁국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더욱 쉽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유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우리 경제를 방벽으로 둘러쌓아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경제를 지휘하고 행정부내 권한을 집중시키며 세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자들 없이는 미국 경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불평도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 후퇴의 형태로서 결국 경기 침체와 2류 경제라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 갑니다.
오늘밤 저는 더 나은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자신있게 경쟁하는 국가를 위한 아젠다, 생활수준을 높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아젠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통과시킨 세제 감면안 덕분에 지난 5년 간 8천 8백억 달러가 근로자, 투자자, 중소기업과 가정의 손으로 돌아갔으며, 이들은 감면액을 이용해 4년간 연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제감면은 향후 몇 년 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미국 가정은 예상치도 못하고 반기지도 않을 엄청난 세금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일시적 성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세금 감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회가 책임있게 행동하여 영구적인 세금감면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명한 세금 운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대통령 임기 중 우리는 매년 비안보 분야 재량지출 성장률을 낮추었고 지난해 여러분은 이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제 예산안에서도 이 비용은 줄어들 것이며,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필수적인 우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140여개를 줄이거나 철폐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내년에 1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절감하게 될 것이며 이 상태로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연방정부 예산에 비해 특별 이해 집단을 위한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 예산 책정 개혁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항목별 거부권을 가결한다면 우리는 다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의무지출 (entitlements)이라는 더 큰 난제가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7천 8백만 명 가운데 제 1차 세대가 올해 60세를 넘게 되며, 여기에는 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두 사람, 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이정표와도 같은 이 일은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연방정부에 전례없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30년 경에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비용만해도 총 연방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상하원에 엄청난 세금 인상이나 막대한 적자, 모든 분야의 지출 삭감 등의 불가능한 선택안만을 남겨둘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힘쓰자고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의무지출비용 상승 역시 미해결 문제로 남아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상황이 매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밤 여러분께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위원회 설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초당적인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파정치를 배제하고 다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는 미국민들이 제조하고 재배하는 모든 상품을 위한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미국 내 공장 일자리의 5분의 1이 세계 무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국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시장과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는 누구도 미국 근로자들을 능가하거나 앞설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미국법을 지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민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질서있고 안전한 국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엄격한 입국 관리와 국경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입국 및 체류에 대한) 사면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합법적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경지대의 밀입국과 범죄를 줄이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저렴한 의료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민을 위해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자 기록과 기타 의료정보기술을 폭넓게 이용하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위험한 의료과실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기업 직원들이 누리고 있는 동일한 혜택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저축구좌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을 현 직장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상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의료소송으로 인해 상당수 훌륭한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아 미국내 약 1,500개의 마을에서는 주변에 산부인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의회가 의료신뢰제도개혁안을 통과시키기를 요청합니다.
미국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석유에 중독되어 있으며, 종종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는 100억달러 가까이를 투자해 보다 깨끗하고, 저렴하며 믿을 수 있는 대안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밤 저는 ‘에너지 고도화 구상’을 발표합니다.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연구비중을 22% 확대해 두개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사무실의 전력공급 방식을 바꾸기 위해 배기가스 무배출 화력 발전소; 혁명적인 태양열 및 풍력 기술; 안전하고 깨끗한 핵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동차의 동력원도 새로이 모색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위해 성능이 더욱 우수한 배터리에 대한 연구, 수소로 구동해 오염물질을 전혀 방출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옥수수 뿐만 아니라 나무조각, 식물 줄기, 지팽이 풀을 이용한 최첨단 에탄올 생산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와같은 에탄올 생산기술을 향후 6년 내에 실용화하는 것입니다. 신규기술분야의 개발은 또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2025년까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량을 75%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기술을 집중함으로써 미국의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석유기반 경제를 탈피하고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지나간 과거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우수성과 창의성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높은 교육 수준, 근면 성실함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무장한 인적자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우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밤 저는 “미국 경쟁력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장려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학과 과학부문에 대한 튼튼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향후 10년동안 물리과학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두배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나노기술, 슈퍼컴퓨팅, 대안 에너지원와 같은 유망한 분야들을 탐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술에 대한 민간부문의 더욱 과감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세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혁신과 기회창출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목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엄정히 하여 다른 나라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낙오학생방지법안 (No Child Left Behind Act)” 제정으로 이미 저학년때부터 이러한 목표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안 덕분에 전국의 학력 수준과 시험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학 과학 과목의 고급 과정을 담당할 고등학교 교사 7만명을 양성하고 3 만명의 수학, 과학 전문가가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도와 이들이 보다 나은 고소득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줍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중 하나는 미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있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 경쟁력 구상”을 지원하길 촉구합니다. 우리 함께 미국민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줍시다. 미국은 자유와 번영을 받치는 위대한 힘(force)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대함은 권력(power)이나 사치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가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품위를 지키며 희망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최근 몇 년사이 에 미국은 보다 희망찬 국가가 되었습니다. 범죄율이 70년대 이후 최저로 하락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수도 지난 10년동안 반이상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복용 비율도 2001년 이후 19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낙태건수도 지난 30년 어느 때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출산율도 1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조용한 변모,” “양심의 혁명”의 증거이며 이 속에서 우리 젊은세대들은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삶이 바로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할을 했습니다. 복지개혁이나 마약교육, 절제 및 입양지원 같은 정책을 현명히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이러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 특히 부모 세대들은, 우리 문화의 방향과 우리 사회 기초 기관들의 건전성에 깊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실에 우려를 표하고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사회운동가적 성향을 지닌 법원들의 움직임에 낙담합니다. 또한 지도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사회 아이들을 걱정하고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과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우리는 결코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거나 우리 문화가 와해되고 있다는 믿음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미국민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비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희망있는 사회는 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뛰어난 법조인인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과 얼리토 대법관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분을 인준해준 상원에 감사드립니다. 전 앞으로도 판사들이 법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연방 대법관 자리를 법률 제정에 이용하지 않을 훌륭한 분들을 계속 임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날입니다. 미국민은 지난 24년동안 충실히 조국에 봉사한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있는 사회의 의료 및 과학 기관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이 비길데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오늘 저는 최악의 의학 연구 남용 행위들 즉,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 실험용 배아 창출 및 복제 배아 자궁내 이식, 인간-동물 잡종 창출, 인간배아 매매 및 이에 대한 특허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결코 폐기되거나 평가 절하되거나 매매되어서는 안됩니다.
희망있는 사회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양당 의원들께서는 정부의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개혁 작업에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약속을 잊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재 다짐하면서 타인에 대한 온정과 배려가 바로 미국의 특성임을 보여줍시다.
희망있는 사회는 지도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헬핑 아메리카”(Helping America) 청소년 구상(Youth Initiative)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이 훌륭한 사업은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 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재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있는 사회는 고통을 겪거나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멕시코만과 뉴 올리언즈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85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수해 잔해를 제거하고 도로를 보수하며 제방을 튼튼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가계 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태풍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로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도 우리는 태풍이 닥치기 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더 큰 난제들를 해결해야 합니다. 뉴올리언즈와 기타 다른 지역에 사는 대다수 미국인들은 “약속의 땅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시 구제책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와 상향적 사회이동을 가능케하는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집 마련과 창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미국민이 정의의 보호를 받고 평등하게 희망을 꿈꾸며 풍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희망이 있는 사회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담대히 행동합니다. 에이즈는 예방, 치료 및 퇴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HIV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에이즈 감염인 중 절반은 미국 흑인들입니다. 앞으로는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없도록, 저는 의회에 “라이언 화이트 법”의 개정 및 재 가결과 주 정부들에 대한 신규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흑인 교회 및 종교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신속하게 HIV 검사를 받고, 에이즈 환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며, 에이즈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격심한 이념적 갈등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상업 분야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사가 마치 커다란 호를 그리며 미지의 해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종착지는 결국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역사의 모든 거대한 움직임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회적 통합의 붕괴와 노예제도를 지속하는 대가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버밍햄이나 셀마시에서 민권 운동을 중단하고 인종 차별에 대한 반쪽 짜리 승리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항구적인 분단을 수용할 수도 있었으며 다른 민족들이 겪는 탄압을 묵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적 여정 속에서 다시한번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역사가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역사는 먼저 용기(courage)로 기록됩니다. 앞선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보여줄 것이며,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행진을 이끌어갈 것이며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하며 탁월한 역량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덕적 기초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낙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의에 충실하며, 다가올 승리를 자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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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20060131pre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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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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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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