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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과 북한의 핵능력 증강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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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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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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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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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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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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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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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과 북한의 핵능력 증강 천명
선순환에 브레이크를 걸고 악순환의 페달을 다시 밟자는 것인가
대화의 모멘텀을 적극 살리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울한 소식 두 가지가 겹친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그 하나이고, 북한 유엔대표부가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는 보도가 또 하나이다.
김태영 국방장관 내정자는 작년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비록 그것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선제타격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는 변명 또한 진실은 아니었다.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김 내정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서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제타격전략이 비판받는 것은 과연 상대가 그것을 자신에게 사용하려는 의지나 징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다. 전략적 정보자원을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일부 매파 군인과 정치인에 의해 오도된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전쟁 발발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선제공격했다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재래식 무기간 전쟁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을 핵전쟁으로 비화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핵무기의 저장장소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벙커버스터 용의 강력한 무기, 즉 소형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선제타격독트린에 반발해 핵능력 제고에 적극 나서 핵실험 등으로 치달려갔다는 사실이다. 소위 ‘광명성2호’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이다. 김태영 의장의 국방장관 내정이 8월 이후 약간은 회복되는 듯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정부나 여당의 경우 최근의 북한의 유화정책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자신들의 일관된 정책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제 논에 물대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제재나 식량 지원의 중지 등이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있다기보다는, 북한은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강시켜가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시점에 북한이 동결을 선언하고 핵폐기와 그에 대한 보상의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가서 핵보유국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한다. 협상이 미뤄지고, 심지어 깨지더라도 플루토늄으로 증강된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의 완성이라는 성과는 남는다는 선택지를 북한이 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다시 협상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 비핵화를 성취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비핵화의 성취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북한 유엔 대표부의 핵 능력 증강 천명 역시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에 약간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타개책은 아직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핵능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UN이 제재를 풀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미국 등에 대화에 적극 나서라는 압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의 표명과는 거리가 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며칠 전 북한의 현재의 유화정책이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
김태영씨의 국방장관 내정과 북한 유엔 대표부의 핵 능력 증강 천명, 두 사건은 오비이락일 수 있다. 하지만 대화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이것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결국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달성이라는 선순환의 싸이클에 가속 페달을 밟기는커녕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이다. 진부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상대의 매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관된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최선책이다.”
2009년 9월 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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