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o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o 반입 물품으로서 ‘조미오징어’(HSK CODE : 1605-90-9010)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추가 지정
o 구비 서류 등을 시행령에 직접 명기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o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주소 : 우110-78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604호, 전화 2100-5822~5, 팩스 2100-58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unikorea_090714_notice.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