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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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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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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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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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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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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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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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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결과
<개 요>
o 금일(6.19)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
-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전체회의 2회 진행
- 다음 회담은 7.2(목)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o 우리측은 유씨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실질적 접근』 추구
-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
※ 우리측 기조발언은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발언시간은 약 40여분 소요
<우리측, 개성공단 발전 3대원칙 제시>
o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
규범 확립 원칙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경제원리 추구 원칙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억류 근로자 문제>
o 우리측은 최우선적으로 장기간 억류중인 유씨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
- 아울러 가족이 작성한 유씨에 대한 안부 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두 건을 전달하고자 노력
o 북한측은 유씨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이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표명
- 북한측은 유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유씨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답변
<개성공단 현안 문제>
o 우리측은 △작년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가동 등을 제의
-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 재협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 탁아소 건설 등 당면 문제는 우리측이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
o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
- 다만, 북한측은 기업경영 애로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
- 탁아소,근로자 숙소,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 방식을 제시
<우리측,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 제의>
o 우리측은 7월중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
- 양측 제기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차원
* 7월중 1단계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공단을 시찰하고, 2단계로 중앙아시아 지역, 3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지역 공단을 단계적으로 시찰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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