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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선언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치사회분석과

unikorea_090519.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5/19

■ 개요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5월1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였음. (5.15 중통)

■ 분석

▷ 북한은 금번 발표를 통해
-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존 법규와 계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법규 개정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우리(北)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임”

▷ 또한 북한은 개성실무접촉 결렬위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한편,
- 억류직원 문제에 대해 개성실무접촉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붙임 : 통일부 대변인 논평(5.15)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658&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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