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계약무효를 선포했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개성공단 사업에서 남측에 특혜를 줬던 토지사용료 등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며 법.규정 등이 개정 되는대로 이를 시행키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은 “새 법규를 못 받겠다면 나가도 무방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가뜩이나 먹구름 낀 남북관계에 폭풍우를 몰고 올 북한의 이번 일방선언에 유감을 표한다. 개성공단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에서조차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안과 연계 없이 그 자체로만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남한이나 6자회담 관련국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에 개성공단 문제를 북핵 등 다른 사안들의 부차적 조건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남한 정부 역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북측과 대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