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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 보고서

하태경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논문

자유기업원

2009/04/09

Ⅰ북한의 시장화 현상 원인과 시장 가격 형성 요인
1. 북한 시장(장마당) 확산의 원인
2. 장마당의 현황
3. 쌀 가격을 통해서 본 북한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4. 2009년 북한 쌀 수급 전망
5. 북한의 석유 값 어떻게 결정되나?

Ⅱ북한 산업에서 사적 경제 활동
1. 북한 농업과 제조업에서 사적 경제 활동
2. 무역, 금융 및 교육, 노동 시장에서 사적 경제 활동
3. 암달러 외환 시장

Ⅲ시장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
1. 빈부 격차 확대와 주민 의식 변화
2. 주민 이동의 확대와 외부 정보의 확산
3. 북한 주민들이 점점 초보적인 시민 권리 의식에 눈 뜨기 시작함

Ⅳ북한의 시장화가 초래한 사회 역관계의 변화
1. 친시장 세력의 확대
2. 과거의 적대 계층이 상류층으로 부상
3. 중앙의 권한 약화와 지방의 권한 상대적 강화

V북한 당국 시장통제 조치의 연이은 실패
1. 북한 당국의 시장통제 배경
2. 2005년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일지

VI북한의 시장화와 중국의 시장화의 차이
1. 중국의 시장화는 정부가 주도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이 주도, 정부는 방해
2. 북한은 중국과 달리 시장 확대가 세입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음
3. 북한 당국은 중국과 달리 시장 확대를 체제 약화로 보고 있음

* 참고 문헌

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74&idx=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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