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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패러다임과 남북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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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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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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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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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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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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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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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통일칼럼>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남북경협"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을 강조 한지 30 여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지구촌 사회에는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제4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녹색문명(Greem Civilization)의 도도한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과도하게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군사력과 산업화경쟁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넘어 지구촌의 생활공간인 지구 자체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기후엽화와 자원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적으로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리스트인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Hot, Flat, and Crowded'라는 저서를 통해 미래 사회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 온난화로 인한 지구온도의 상승(Hot),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한 중산층의 확산(Flat),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증가(Crowded)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인 "code red"에서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자연 보혼 등으로 상징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code gree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프리드먼이 이야기하는 "code green"이 바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제4의 물결인 녹색성장 패러다임인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greenomics)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냔하고, 성장과 환경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사넙, 지구온난확화·기후변화 관련 사업,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밀 농업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린오션(green ocean)을 창촐해 내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나 신기술 개발 등 경제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 행동방식 등 생활양식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을 일상행활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녹색 소비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은 지금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소리 없는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 오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녹색 경주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게임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전략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아직까지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국가전략과 준비가 미흡한 편이지만 새로운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첩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북경협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녹색성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현재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황폐화된 자연환경, 낡고 오래된 크고 작은 도시 건축과 주택들, 지속적인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공급 애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와 재건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code red"의 논리로 남북교역과 민간경협이 지속된다면 이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맞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반도 북부를 고려하지 않은 녹색성장은 반쪽에 불과하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zero'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진강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상수원이 오염되어버리면 임진강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남과 북은 핏줄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국토도 연결되어 있고 녹색성장의 미래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의 남북경협은 단순히 대북 물자지원의 수준을 넘어 북한의 녹색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이며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는 'green' 통일정책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달성 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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