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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이석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09/03/31

1. 머리말

2. 북한의 대외거래에 대한 남북교역의 영향력 분석
　가. 무역 점유율
　나. 북중무역 확대의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남북교역
　다. 대북 경제제재의 우회수단으로서의 남북교역
　라. 남북교역의 영향력과 영향요인

3. 2008년 남북교역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
　가. 3~4월 비상업적 교역의 감소와 남북대화 거부
　나. 5~7월 실질무역 흑자 추세의 약화와 금강산 관광 중단
　다. 10~12월 남북교역 전반의 추세적 변화와 전면적 대남 압박

4. 2009년 남북교역의 전망과 북한의 대응
　가. 2009년 남북교역의 전망과 그 의미
　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대응

5. 맺음말 -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 참 고 문 헌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1=1&pub_no=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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