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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회의 결과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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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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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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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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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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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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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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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2일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결과와 관련, “대북경제지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아직까지 정부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문은 아니지만, 실무그룹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1일 열렸던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타깃 데이트(목표시점)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북측은 당초 구체적으로 100만톤 상당의 2단계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공급계획을 작성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5자 중 일본이 아직까지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은 뭐라고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대북지원과 비핵화 과정의 연계성과 관련, “지금 6자회담 과정에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가속화 되어야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도 같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너지 지원 속도 향상이 핵 신고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 입장은 대북 경제지원의 속도가 늦으니 가속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단장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과 관련, “불능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불능화 조치들 중 미사용연료봉 처리에 대해 방법보다는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며, 이번 방북에서 처리방향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해야하며 이와 별도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정치적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황준국 기획단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어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성김 과장이 북한을 다녀왔고 같은 날에, 그리고 지금 일 북한 협상이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6자회담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 북한협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아는 바는 없고요.
어제 끝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회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밤늦게 실무그룹 차원에서 대북경제지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모으고 실무그룹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정부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승인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그룹에서 일단 정리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지금 6자 회담 과정에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북지원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 가속화 되어야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도 같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은 당초 구체적으로 100만톤 상당 2단계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공급계획을 작성해 주기를 이번 실무그룹에서 희망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5자 중에 한 나라는 아직까지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은 뭐라고 결정을 참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게 어제 실무그룹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100만톤 상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데 그래서 좀 회담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꼭 그 문제뿐 아니고 또 공급하는 측면에서 국내적인 절차도 있고 다른 여건들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5자 입장에서 만약에 타겟을 언제까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측의 비핵화과정과 그러면 상응하는 그런 타겟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성김 과장 북한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위측에서 설명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주로 북측의 불능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능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아 있는 조치들 중에 중요한 것이 사용후연료봉을 인출하는 문제가 있고 미사용연료봉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용연료봉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조속히 어떤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방법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도 더 어쨌든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처리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연료봉 인출에 대해서는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를 사실 더 높여야 됩니다. 한 두번 제가 설명을 드린거 같은데 속도에 대해서 북측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계산으로는 약80%정도 이상이 불능화가 진행되었다, 11개 합의한 조치 중에 8개 조치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다른 3개 조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이 불능화 조치가 된 데에 반해서 우리 5자의 경제지원은 40% 밖에 안 됐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불능화 조치와 경제지원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신고와 정치적인 상황조치 이렇게 매치는 시키는 것이 우리 합의문에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리고 전체적인 5자의 정치경제적 상응조치가 행동대 행동으로 링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능화 조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1개 조치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시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난이도나 중요성에 있어서 서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80%다, 5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측은 지금 경제에너지 지원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6자회담 과정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5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대북지원을 가속화시켜야 된다, 따라서 비핵화도 가속화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은 한 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6자 경제에너지 지원회의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연탄가스와 시설설비 비용을 대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북한에서는 무연탄 가스와 설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비료생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 북측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꼭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그러니까 합의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게 대북지원도 가속화 되어야 하고 비핵화도 이에 따라서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를 정할 수 있는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했는데 타겟 데이터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일본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지원계획서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서를 결국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납득이나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를 정한 것인지 물어보신 거죠? 타겟 데이터를 딱 정하지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구체적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의 속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북측이 넘어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정도 합의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측이 당초 요청했던 공급시간표나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합의한 것 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당초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6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려면 그 현실에 바탕을 두고 북측이 물론 포함이 돼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속력 있는 정부간 문서다.´ 아직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문제를 질문을 하시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일본이 결정을 해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본 자신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더 일-북 관계 협의동향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지금 핵프로그램 신고에 앞서서 불능화에 대한 상위 조치로 대북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 져야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겠다고 북측이 혹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 지원이 대북경제지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에서 북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대북경제지원의 속도가 늦다.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 되지 않으면 6자회담 전체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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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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