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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통일부

20080507통일부자료_1.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05/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규정 개선
󰊳 남북관계 발전 현실 반영 및 행정절차 개선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일부 면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금번 법률 및 향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경협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2&subtab=&act=view&main_uid=7484&ful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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