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통일부
	20080507통일부자료_1.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05/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규정 개선 󰊳 남북관계 발전 현실 반영 및 행정절차 개선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일부 면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금번 법률 및 향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경협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2&subtab=&act=view&main_uid=7484&fullur...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