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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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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DP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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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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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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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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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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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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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위원 명단을 11월중에 교환하고,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 따라 남북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회의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하고,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측은 판문역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열차운행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마무리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등을 본 합의서〈부록1〉과 같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재·장비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화물열차운행에 따른 행사를 12월 11일 판문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와 방법을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시 제공하기로 했던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이번 합의에 따라〈부록2〉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개성공단과 남측지역간 화물수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은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장과 개성공단간 화물수송을 처리하며,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시설 공사를 화물열차운행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신호·통신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화물열차 개통전까지 계속 협의 추진하면서,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화물운송을 위해 구 봉동역 화물역사 및 부대시설과 철도 건설에 협력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의 확정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화물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화물역사 등의 건설을 위한 기자재 품목 및 수량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간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를 진행하며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1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장 박 정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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