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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김석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산업연구원

2007/09/22

I.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무역 정상화 전망

II. 북한과 선진국 간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무역 관련 제재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대미 수출관련
(2) 대미 수입 관련
(3) 대EU 무역 관련
(4) 대일본 무역 관련

2. 대선진국 무역 현황: 베트남과의 비교
(1) 북한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
(2)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

III.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정상화 과정

1. 양자간 무역협정과 조건무 NTR 부여
(1) 무역협정 체결 절차와 과정
(2) 베트남-미국 양자간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2. 미국의 대베트남 PNTR 부여와 베트남의 WTO 가입
(1) PNTR 부여 및 WTO 가입 절차
(2) 베트남의 경험

3. 미국의 GSP 제도와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1) 미국 GSP 제도 개요
(2) GSP 부여 조건 및 베트남에 대한 적용 전망

IV. 베트남의 대 EU 및 대일 무역 정상화 과정

1. 양자간 무역협정 및 최혜국 대우 부여
(1) EU와의 무역협정
(2) 일본과의 무역협정

2. EU 및 일본의 GSP 제도와 베트남의 수혜 현황
(1) EU의 GSP 제도
(2) 일본의 GSP 제도

V. 무역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현황

1. 베트남-미국 무역 현황
(1) 개관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2.베트남-EU 무역 현황
(1) 개관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3. 베트남-일본 무역현황
(1) 개관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VI.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과 시사점

1.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1)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전망
(2) EU 및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 전망

2. 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전망
(1)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
(2)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3.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국제협력 촉진
(2) 북한 개발협력과 개방정책의 연계
(3)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
(4)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대선진국 무역 정상화 과정 연표
<부록 2> 미국, EU, 일본의 관세율: 주요 품목 예시
<부록 3> 체제전환국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GSP 부여 현황

www.kiet.re.kr/kiet/report/re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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