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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과연 '인센티브'로부터 해방되었나

여경훈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08/21

-노동과 노동력의 분리 : 왈라스 VS 마르크스
-사회주의, 인센티브 그리고 이데올로기

인센티브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① 자신의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노동자는 알고 있지만 고용주에게는 기껏해야 불완전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한다.

② 사회주의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행동유형을 창출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며, 위험에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의 규칙이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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