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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국지전 불사, 한나라당 말대로 했더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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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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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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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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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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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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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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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현금유입이 따르는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6·25전쟁 이후 최대의 비상사태” (동아일보)
“대북정책을 근원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중앙일보)
“북한이 그렇게 목을 맸던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일보)
지난 해 하반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언론들이 폈던 주장들이다.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은 ‘핵폭발’ ‘핵먼지’ 등 자극적 표현으로 실제보다 더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조선일보는 <핵도박에 놀라고 불감증에 더 놀라>라는 기사에서 국민들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조차 시비를 걸었다.
만일 정부가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강경책을 썼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발언에 맞장구라도 쳤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강경대응했다면 북핵문제 심각한 파국 맞았을 것
최소한 ‘안보불감증’ ‘미온적 대처’ ‘미사일 구경꾼 노무현 정부’라는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의 비난은 피해갔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1,800선에 육박하고, 반세기 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일은 결코 현실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난마처럼 얽혀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마저 대북강경책에 합류했더라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 직전이었던 북미관계를 그 어느 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파국을 막아냈을까.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의 주장이 진단도, 처방도 틀려버린 무책임한 오진이었음이 밝혀지는 데는 불과 몇 달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 2·13합의를 통해 2005년 9·19공동성명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고 발목을 잡았던 BDA 문제도 최근 당사국 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됐다. 2·13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따라 이 달 말까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폐쇄·봉인될 예정이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다음 단계인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로의 전환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해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북강경책 주장이 대세를 이뤘을 때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BDA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인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로드맵을 복구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채널을 가동했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올해 2·13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북핵 사태에도 세계평화지수 32위
뒤돌아보면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이 6·25 이후 최대의 비상사태라던 한반도는 핵실험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 어떤 위기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적 고립이나 국민적 저항도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오히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더욱 강력하게 품게 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지난 5월 30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글로벌 평화지수’에서 조사대상국 121개국 가운데 상위권인 32위를 차지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96위)은 물론 이탈리아(33위), 프랑스(34위)보다도 앞선 수치다.
북핵문제 해결 가닥 잡아가자 ‘신포용정책 펴겠다’ 입장 바꿔
▲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했다.
2·13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기조가 바뀌고 북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자 한나라당은 그간의 강경입장에서 한발 빼는 모습으로 돌변했다. 지난 4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하면서 핵 폐기 이전이라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예비 후보를 비롯해 당 안팎의 역풍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늦게라도 강경일변도의 냉전적 대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잇따라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19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북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따라 나온 일시적 제스처라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발목을 걸었던 전비(前非)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허겁지겁 대북정책 노선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성찰도 하지 않고 유화국면에 편승해 그 과실만 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남북문제에 대해 ‘무늬’만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해야 한다.
상황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북핵 사태가 악화되면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사태가 완화되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오락가락하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돌발 사태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할 때도 선순환의 원칙을 지켜내는 지혜와 저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정세와 국내여론의 흐름도 유의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선 구체적 전략과 방법,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미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2·13, 9·19 합의를 통해 이를 만들고 실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 속엔 아직 전략과 방법은 보이지 않고 구호와 카피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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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hotissue/policy_issues/index.php?id=923beb65022ac7faf29774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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