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현황과 특징
-남북교역
가. 실질절 교역 수지 적자 확대
나.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 심화로 경협의 지렛대 역할 증대
다. 상업적 거래와 투자 부문의 비중 증가
라.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및 특정 품목에의 편중된 교역 구조
-투자 협력사업
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나. 금강산 관광사업
①연 30만 명의 남북 관광 시대 개막
②관광 연령의 다양화
③관광 코스의 다양화
④관광 만족도 개선
⑤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⑥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 마련
⑦관광 대가의 군사비 전용 논란
다.개성공단 개발사업
①생산·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②양호한 투자 환경
③노동 생산성도 계속 증가
④개성공단의 긍정적 표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
-남북 교역
-투자 협력 사업
가. 금강산 관광사업
나.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 경협 활성화의 과제
-기본 방향
-부문별 경협 활성화 과제
가. 남북교역
나. 금강산 관광사업
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난 18년 동안 남북 경협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해왔으며, 경제적으로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정치‧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협에 참가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목표를 남북 공동 번영과 상생(win-win)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