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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지원법 참고자료.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7/04/27

□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지난 3. 6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4. 27 제267회 임시국회에서 각 당간의 합의에 의해 가결되었음.

□ 한미 FTA 체결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대로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어서 1단계 본단지 53만평의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된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각 정당의 지지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개성공단 사업은 법적 뒷받침하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법률안은 입주기업 지원 및 우리 근로자 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간 제기되어 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과 활성화를 제고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8월 경 발효될 동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입주기업 및 우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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