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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및 해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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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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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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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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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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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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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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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070422 해설자료
-070421 경공업 및 지하자원 수정.보충합의서
-070422 식량차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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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부위원장 주동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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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2합의문및해설자료.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