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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

김원배, 이성수, 류재영, 박상우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연구원

2006/12/31

제 1 장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와 접근방법
1.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1
2. 기반시설의 대상과 개발의 접근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4
3. 연구의 목적과 시간적 지평 7
4. 연구의 틀 8

제 2 장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기반시설 개발의 구도
1.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의 전제 11
2. 시나리오의 구성과 시기 구분 14
3.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19
4.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기반시설의 구도 22
5.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25

제 3 장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남북협력 실태
1.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 31
2. 남북한 기반시설의 비교와 남북협력 실태 41

제 4 장 기반시설의 부문별 수요와 개발전략
1. 교통부문 51
2. 에너지부문 70
3. 통신부문 97

제 5 장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소요 추정과 파급효과 분석
1.추정의 방법론 107
2.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 추정 109
3.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가정 112
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추정 115
5. 기반시설 투자의 파급효과 125
6. 소결 129

제 6 장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개발 우선사업
1.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 133
2. 공간적 설계와 산업발전 연계 135
3. 실천 가능성과 우선 사업 140

제 7 장 결 론
1.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 시사점 14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2

참고문헌 155
SUMMARY 159
부 록 163

library.krihs.re.kr/file/publication/att_file/publication/2006-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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