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론 20
1. 제정 배경 20
2. 제정 의의 21
가. 남북경제협력의 법제화 21
나.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23
3. 법적 성격 24
4.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의 관계 25
5.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의 관계 29
Ⅱ. 내용 분석 33
1. 북남경제협력의 정의와 원칙 33
가. 북남경제협력의 정의 33
나. 북남경제협력의 원칙 34
2. 적용 범위 36
가. 인적 적용 범위 36
나. 장소적 적용 범위 39
3. 지도기관 40
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설립 40
나.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42
다. 감독통제 43
4. 북남경제협력의 진행 45
가. 북남경제협력의 기초, 방법 45
나. 북남경제협력 승인 47
다. 출입, 체류, 거주 49
라. 검사, 검역 52
마. 재산이용, 보호 53
바. 로력채용 56
사. 물자반출입 승인 57
아. 관세 58
자. 세금납부, 보험가입 62
차. 결제은행, 결제방식 65
5. 기타 68
가. 사고에 대한 구조 68
나. 사업내용의 비공개 68
나. 제재 69
라. 분쟁해결 72
Ⅲ. 평가 및 전망 75
1. 평가 75
2. 전망 77
Ⅳ.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비교표 78
□ 첨부자료 91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문 93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전문 106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전문 110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전문 115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전문 123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전문 127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hwp
